지역 장애인단체의 연대모임은 대구시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단축'에 반발해 2개월간 집회를 벌여오다 25일, 13개 요구항목을 대구시와 전격 합의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 권영세 행정부시장과 지난 22일에 이어 2차례 면담 끝에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대 월 80시간까지 제한했던 시간을 ▶월 최고 160시간을 제공하되, 80명 규모로 대구시 시사업 기존대상자를 우선으로 제공한다는 내용과,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에게는 유사사업으로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 당사자, 사업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만들고,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용'은, 신청자에 한해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120%까지 민간재원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구별 치료서비스센터 설치 등 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야학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에 교육 장소를 알아보는 한편, 부족한 예산은 대구시가 지원해 내년에 문을 열 계획도 세웠다.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이행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투명성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지침'을 마련해 비리 복지시설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이동권에 관한 요구안, 특히 특별이동수단에 관해서는 대구시 교통국이나 부시장과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지난 6월 5일, 대구2.28공원을 시작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150여명이 도심을 삼보일배하며 시위하기도 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420장애인연대] 조민제 기획국장은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가 인천은 최대 월180시간인데 비해 대구는 20시간 모자라지만 보수적인 대구시 공무원들과 끝까지 합의하고 부분적인 합의 사항을 마련한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또 조 국장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가 80명으로 한정된 부분"을 못내 아쉬워했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며, 대구시의 합의내용 이행도 감시할 예정이다.
글.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420장애인연대]와 대구시 합의안
1. 활동보조서비스의 보장
◎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올바른 시행과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라!
☞ 합의안) 대구시, 당사자, 사업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활동보조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도록 한다.
◎ 대구시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졸속적인 시행지침으로 인해 피해 받는 기존 대상자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 합의안) 제공시간을 월 최고 160시간으로 하되, 80명 규모로 대구시 시사업 기존대상자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사업의 특례적용확대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 장애인 모두가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 합의안) 대상자확대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사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지원한다.
☞ 합의안) 이용자 자부담은, 신청자에 한해 가구소득기준 차상위 120%까지 민간재원을 통해 대구시가 지원한다.
2. 지역사회서비스체계구축 요구안
◎ 각 구별 치료서비스기관을 설치하여 각 장애유형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 합의안) 2007년 내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야학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 합의안) 2007년 내에 동구청이 장소 물색 및 지원을 위해 적극노력하되, 안될 경우에는 대구시청이 예산을 반영하여 2008년에 공간(장소)를 마련한다.
3. 시설투명성확보
◎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이행하라.
☞ 합의안) 복지시설 투명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매뉴얼내에 기존 문제가 된 기능보강사업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문제가 된 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취한다.
☞ 추가 합의) 활동보조에 관한 협의기구는 단독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요구안의 성격에 맞게 논의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 추가 합의) 이동권에 관한 요구안, 특히 특별이동수단에 관해서는 교통국 내지 부시장과 조율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추가 합의) 본 합의 내용은 대구시청이 공문으로 회신토록 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경과보고
○ 4월 3일 : 420투쟁연대 요구안 간담회
○ 4월 5일 : 420투쟁연대 출범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 4월 12일 : 교통국 실무자 면담
○ 4월 16일 : 복지정책관 면담
○ 4월 18일 : 420 거리선전전(2.28 공원에서 진행)
○ 4월 19일 :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
○ 4월 20일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결의 대회 및 무기한 노숙 농성 시작
○ 4월 21일 : 대구시 교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과의 면담,
○ 4월 23일 : 420노숙 농성자 폭력 침탈 규탄과 대구시의 성실협상을 촉구하는 대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4월 26일 : 천막 농성 및 폭력 진압에 대한 시정 요구를 위한 경찰청과의 면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 결의 대회 및 무기한 노숙 농성 시작(5명 연행 됨)
○ 4월 27일 : 대구시의 420투쟁연대 요구안 수용에 대한 적극검토 및 대구시 부시장 면담을 약속 받고 농성을 정리 함
○ 5월 1일 : 대구시 부시장과 면담
○ 5월 4일 : 대구시규탄, 420요구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5월 8일 : “대구시 장애인 인권의 현실을 말한다.” 증언대회 및 집단 민원청원
○ 5월 9일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면담
○ 5월 11일 : 보건복지여성국 정책관 및 실무자와 함께 요구안 협의체 진행
○ 5월 15일 교통국장을 비롯한 이동권요구안 협의체 진행
○ 5월 15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상임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진행
○ 5월 21일 보건복지여성국 정책관 및 실무자 2차 협의체 진행
○ 5월 22일 교통국 실무자 2차 협의체 진행
○ 6월 5일 대구시규탄 장애인생존권확보! 결의대회진행 및 삼보일배
○ 6월 20일~21일 복지국 면담파기로 인한 대구시청 현관 로비 점거
○ 6월 22일 대구시 부시장과 최종협의 진행. 그러나 활동보조시간문제로 협상유보
○ 6월 25일 대구시 부시장과 최종협의진행. 420투쟁연대요구안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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