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로 얘기되는 두 마리의 토끼 경제와 복지. 대구시 민선 4기, 1년이 지난 지금,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김범일 시장이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민선 4기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12일, 오후 3시 덕영치과(중구 계산동)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평가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성장을 상징하는 ‘경제’분야와 분배로 이야기되는 ‘복지’분야. 어느 한 마리 토끼의 두 귀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 이유로는, 김범일 시장이 무리하게 많은 공약을 제시해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 중앙정부의 공약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 개별 공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개별 공약이라 하더라도 대구시가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릴 정도로 ‘지역 자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다.
이날 평가된 '경제'분야 공약은 ▶첨단산업 육성과 스타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대규모점포 규제.
또 재래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공사만 할 게 아니라 시장별로 쇼핑 특구화 시키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시 돈으로 바꿔간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상품으로 준다’거나 ‘도시 근교 특산물.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하자’고 제안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대구시 경제정책팀 신경섭 팀장은 “대구시는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압박하는 등 대형마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구가 어렵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대구경제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스타기업 육성 등 지역 안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그 기준과 인프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고 우려했다.
조 처장은 또, “대구시는 우선 지원부터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것 같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을 예로 들어, “이해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대구시 신산업팀 서상우 팀장은 “대구시 전략산업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꼼꼼히 따져 다양하게 꾸리겠다”며
“스타기업 지원기준도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또, '복지' 분야에서는 ▶임대주택사업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복지회관 만들기, ▶여성공무원비율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장애인 복지관, 활동보조인제도, 이동서비스 지원이 평가 대상.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성우 기획국장은 “대구시의 정책은 중앙정부시책을 따라가면서 재원조달은 중앙에서 받으려 한다”며 “대구시가 스스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임대주택사업 등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곳으로부터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도 “복지정책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며 “행정부서간 원활히 소통해 중장기계획을 세워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섭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중앙에서 지방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정책을 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지만 재정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며 중증장애인 정책의 경우 “민선4기 복지정책이 수요계층간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 기존 수혜자 입장에서는 미흡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정당.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사 기자, 일반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글. 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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