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모든 것 빨아들이는 블랙홀?"

평화뉴스
  • 입력 2007.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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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수도권 집중 반대 1천만 서명'
대경연구원 "TK 경제통합 발전계획을"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이 대구경북에서도 닻을 올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오후 2시 대구시민회관에서 대구.경북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 언론.기업.시민단체 대표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 대구경북 합동선포식’을 연다.

‘1천만명 서명운동’은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과밀화 반대 전국연대]가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벌이는 운동으로, 13개 시.도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경제계.NGO를 비롯한 지방 각계 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1천만명 서명운동 대구경북선포식’은 지난 7월 24일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번째 지역 선포식 행사로, 대구경북은 오는 9월까지 시.도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국회에 낼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4가지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행사에 앞서 미리 나눠준 보도자료에서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4%,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중추기능의 80%가 집중될만큼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지방을 홀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대구시민회관에서 대구 동성로 상가를 거쳐 2.28기념공원까지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대구 도심과 역.터미널.은행창구를 비롯한 곳곳에서 ‘수도권 과밀화반대 서명운동’을 펼 예정이다. 지역의 서명 목표는 대구 98만명, 경북 106만3천명이다.

(자료 제공. 대경연구원)
(자료 제공. 대경연구원)


이에 앞서, 대경연구원은 29일, 정부가 내놓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7.25)’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정책과 로드맵 작성"을 제안했다.

특히,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하나로 '대구경북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광역적 균형발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 포항을 1단계 자유무역지대 지정, 2단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법인세 감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을 비롯한 친대기업 정책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정.업종.기업리스트를 비롯한 ‘로드맵’ 작성 ▶ 경북북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정해 샘울.바이오 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시.군협의체’ 구성 ▶ 경북대.안동대.상주대를 비롯한 지역 국립대학의 통합 추진 ▶지역대학병원을 특성화.거점으로 설정하고, 경북북부지역 소규모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정책(2004)의 후속으로, 민간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결합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기업대책과 사람대책 2개 부문 1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수도권 집중실태 -

수도권 집중실태..(2006.11 국토업무편람의 수도권 집중도, 건설교통부)..(자료 제공. 대구시)
수도권 집중실태..(2006.11 국토업무편람의 수도권 집중도, 건설교통부)..(자료 제공. 대구시)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자료.대경연구원)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자료.대경연구원)


- 시.도별 서명 목표인원 -

시도별 서명 목표인원(2006.12.31기준. 통계청 자료)...(자료.대구시)
시도별 서명 목표인원(2006.12.31기준. 통계청 자료)...(자료.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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