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대북 정책 기조를 밝히고 있는 정세현 통일부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올해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은 "한반도의 지속 발전 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합동청사에서 가진 새해 첫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 추진이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2차 6자회담이 조기 개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남북대화, 그 외의 남북교류 채널을 등을 이용,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6일자 조선중앙통신 논평 '괄목상대'
한편, 정세현 장관은 1월 6일자 조선중앙통신 북핵 관련 논평에 대해 미국의 '고무적'인 평가에 대해 "미국의 입장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월 6일 중앙통신 논평이 노동신문 논평 12월 15일자를 그대로 옮겼다고 얘기하지만, 지나갈 뻔한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석 것"으로 본다며 "이건 단순한 동결만이 아니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이걸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강조한 것으로 '괄목 상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 대상 교류협력기금 지원"
정세현 장관은 또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상반기에 1만평 시범공단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교역에 참가하거나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류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해 남북경협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작년 생산량이 420만톤 정도로 추산되고 올해 필요량은 639만톤 정도라며, 국제지원을 100만톤으로 예상하더라도 부족분이 110만톤 정도라고 말하고 국정원과 통일부, 한국은행이 서로 협의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구려사 역사 집중 연구 기관 설치 예정
정세현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2월에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공동대응을 제기할 가능성에 묻자, "장관급 회담에서 다루기 위해 기다릴 만큼 늦게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학술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남북간 얘기도 자연스럽게 학술차원에서 할 문제로 정부에서 나서 조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는 긴 과정으로 우리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작년 연말 통일부, 외교부, 문광부가 모여 고구려사 역사를 집중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경우 구속, "검찰 통보일 뿐 고발 아니다"
한편, 작년 12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중인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사건과 관련,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은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이지 고발한 것은 아니다"며 이는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분 외에도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통보하고 있고 통보받은 검찰이 구속 여부는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경우 사무처장의 부인 김혜정씨가 통일부장관에게 인터넷을 통해 고발 취하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세현 장관은 이날 지난해 남북관계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착실히 진전됐"으며, "남북관계에서 개량적으로 진전되는 가운데 북한 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또 "대국민 설명이나 대 국회 설명을 비교적 충실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사부문과 경수로 사업이 일시적 중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작년 경제협력에 있어 경의선, 동해선 등 군사적 보장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중요한 진전"이지만 "군사부문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기왕에 군사부문에서 남북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좀 더 높은 급에서 조절할 일도 있어 그 당위성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사진/ 통일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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