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3년, 건국 60년. 올 8.15를 앞두고 뜬금없이 '광복절'과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제정한 국가기념일 광복절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매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하고 민간단체들도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중에서도 민과 관이 함께 행사의 의제로 삼은 것은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민족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통일’문제였다.
물론 민과 관의 입장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민족’이라는 범주안에서 과거사의 올바른 교훈을 찾고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행동을 규탄하며 광복절을 기념했고 새로운 민족의 미래인 통일을 위해 저마다의 입장을 천명해왔다.
광복, 그러나 분단...
특히 ‘광복’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이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이전인 우리민족이 일본으로부터의 치욕스런 식민지 통치를 경험하고 반일민족독립운동을 해오는 과정에 우리는 더욱 단결하였고 그런 과정에 맞는 ‘조국광복일’은 온 겨레의 경사스런 날이다. 45년 8.15로부터 63년동안 분단세월이 지속되고 있지만 남과 북이 다른 모든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입장을 같이한 것이 대일본문제에 대한 입장이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남과 북이 공히 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변단체들과 함께 건국60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각 방송사들은 건국 60년 특별기획으로 다양한 형식의 방송물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건국절'...왜?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왜 ‘건국 60년’을 기념하고‘건국절’을 제안하는 것일까?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밝힌 설립목적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아 건국이후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한 역사를 평가하고 선진일류국가건설을 위한’것으로 되어있다. 건국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제안이유는 “1945년 광복을 자력에 의한 광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자칫 국제화시대에 반감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국가정신과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선진 산업화와 민주화의 근원이 된 건국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민의식속에 자리잡게 해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대한민국을 추구하겠다”는 것 (노컷뉴스 8월 13일자 인용)이다.
48년 8.15가 건국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있으나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를 자기정부를 세운 날을 기념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광복절과 정부수립일이 3년의 차이를 두고 같은 날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광복절의 의미에 정부수립의 의미를 더해 행사내용을 기획하며 대통령 기념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국 60년기념사업은 ‘광복절’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건국60년’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나마 ‘광복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자 한발 물러서 명칭에도 '광복63돌 기념'을 끼워 넣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심쩍다. 특히 2003년 ‘건국절’을 제안한 의원들중에 다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노켯뉴스 8월13일보도)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우려하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하나의 민족이 남.북으로...
우리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사회, 역사, 문화적 공동체를 일구어 오면서 살아왔다. 1945년 8.15 이후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며 분단되기 전까지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겨레는 8.15 이후 단일민족국가 형성을 요구하였고 남과 북의 정치권은 그것을 위해 김구 선생이 북으로 가고, 남북 총선거 실시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남과 북의 정권이 단일민족통합정부로써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 애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측의 48년 8.15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북측의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하나의 민족이 분단되어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민족의 영구적인 분단을 인정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남이든 북이든 민족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한 전망은 무거운 과제로 있는 것이다.
"민족통일국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야"
이렇듯 ‘광복63주년’이든 ‘건국60년’이든 민족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현실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미국의 동북아시아패권전략등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며 6자회담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시기에 맞이하는 ‘광복 63년’과 ‘정부수립60년’은 우리에게 민족사의 과거를 잊지말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의미를 주어야 한다. 당면해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군국주의적 야욕을 직시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며 새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며 미래 민족통일국가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건국절을 제안한 일부 정치권이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문제, 친일파에 대한 진상규명 청산문제에 어떻게 임하는지 관심있는 국민들이 지켜 볼 것이다.
[시민사회 칼럼] 오택진(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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