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신상철 교육감)
"교육계 수장이 읽지도 않았습니까. 읽어보세요"(최재성 의원)
또,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일고 있는 '좌편향 교과서' 논란과 이날 치뤄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과 임승빈 경북도부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좌편향 교과서를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과 시.도교육감 비리와 도덕성, 스쿨존 내 학생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비판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일부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느냐. 읽어본 적은 있느냐"고 묻자 신 교육감은 "직접 읽지는 못했고 이야기만 들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임승빈 경북도부교육감 역시 "자세히는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승빈 경북도부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중도사퇴함에 따라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감 증언에 나섰다.
최재성 의원은 "일부에서 이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한의 북침으로 기술, 좌편향됐다고 주장하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남침으로 기술했는지, 북침으로 기술했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과서 확인도 하지 않느냐"며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270 페이지에 북한의 남침으로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면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나 아직까지 교과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것은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념논란에 아이들을 빠져들게 해서는 안된다"며 "교육행정 책임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를 직접 읽고, 논란을 잠재워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읽어본 뒤 분석한 내용을 21일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좌편향 논란과 관련 여.야 의원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최 위원은 "6.25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김일성 주체사상과 부자세습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없다"면서 "그런데 왜 자꾸 좌편향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인식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같은 당의 이철우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전교조가 2001년 발행해 통일교육 교재로 쓰는 책자에는 6.25전쟁의 원인인 북한의 남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외세에 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치뤄진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단체와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느냐? 우려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학력평가 없이는 교육시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면서 "오늘 일부 단체와 학부모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다는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반대 의견을 내는 단체와 학부모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취지가 그들이 주장하는 서열화는 아니다"면서 "말그대로 학력성취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며, 교육현장에서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도평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과 시.도교육감의 개인 비리, 스쿨존 설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나왔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 바로 대책위원회를 열었느냐"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질문에 신 교육감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바로는 열지 못했으나 후속조치와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성폭력 사건이 더 커졌다"면서 "교육청은 성폭력에 대해 숨기지만 말고 실효있는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은 들어본 뒤 그런 조치를 했느냐"며 "전문가들이 봤을 때 향후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서면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경찰조사에서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수사결과가 나왔고,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시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비리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9일과 13일 경북도교육감과 충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잇따라 사퇴했다"면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뇌물죄에 해당되는 돈을 받았고, 신 교육감도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써 구설수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스쿨존은 경찰과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치해야 한다"면서 "스쿨존의 시작과 표시지점도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을 비롯한 안전인프라 구축에 교육당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국감은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질의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비웠다 다시 들어오는 등 드나듦이 잦아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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