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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안가정 지원 '뒷전'
올해 신고된 아동그룹홈 예산 제외...대구 13곳 중 6곳 지원 못받아
2008년 11월 03일 (월) 20:51:23 남승렬 기자 pdnamsy@pn.or.kr

정부가 '아동그룹홈'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면서 올해 신고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대구지역 아동그룹홈 13곳 가운데 6곳이 내년에 예산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아동그룹홈이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안가정을 구성해 아동의 일상생활과 교육을 지도하는 형태의 아동보호시스템을 말한다. 전국 321곳이 있으며 대구에는 13곳이 있다. 대부분 정부지원과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을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예산처에 낸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가정해체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요(要)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96억4천3백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치상으로는 올해 지원예산보다 2억5천9백만원, 3% 늘었다.

그러나 해마다 70~80개 정도로 신설되는 아동그룹홈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사실상 동결됐거나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 아동그룹홈 321곳 가운데 지난해까지 신고된 248곳만 지원하고, 올해 새로 생긴 73곳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73곳은 내년에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대구지역은 전체 13곳 가운데 지난해 지원받은 7곳만이 예산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문을 연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해맑은아이들의집'을 비롯한 6곳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 김명희 사무국장
해맑은아이들의집을 운영하는 (사)대안가정운동본부 김명희 사무국장은 3일 "지난 한해 동안 70~80개의 그룹홈이 새로 생겨나는 상황에 비춰 보면, 정부의 3% 상승안은 증액이 아니라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에 해당된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최소한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신고돼 있는 모든 그룹홈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그룹홈도 2명의 인건비를 빼면 월 2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전부"라면서 "아이들의 가정을 대신하는 곳인데 이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그룹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각계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변승미 아동보육 담당은 "13곳 전체에 예산이 돌아갈지는 정부의 예산확정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그룹홈 13곳에 지원이 다 돌아갈 수 있게 정부에 신청은 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그룹홈에 대한 예산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40%, 지자체 60% 부담으로 지원된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그룹홈 1곳당 매년 3천8백만원 정도가 집행된다.

   
▲ 대구지역 대안가정 '해맑은아이들의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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