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일제고사 중단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2008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교육계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7명에 대한 파면, 해임을 최종 확정하였다. 지난 10월에 치러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의무적인 시험도 아니었고 체험학습은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사항이다. 그런데도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것, 학생과 학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한 체험학습이라는 선택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해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성추행이나 뇌물수수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게 솜방망이 감싸기 경징계로 일관해 오던 교육청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였다. 7명의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에 이어 서울 사립, 전북, 강원도교육청도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교사 3명, 교장1명,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징계선상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교조 교사이거나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징계는 현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이번 징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시 중학교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주도하고 있다. 현행법 상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만이 실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실시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쟁위주 교육 정책을 등에 업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연합으로 초법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절대 승인해주지 말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날 체험학습은 절대로 안 되고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할 경우 각오하라는 협박을 해야 하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제고사는 반대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면 차마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학부모를 누가 비겁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제고사가 학력격차의 해소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학력의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 지난 12월 경상북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우수학교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의 하사금을 내림으로써 교육청의 의도도 학력격차의 해소가 아니라 학교 간 경쟁의 강화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성적경쟁만을 강화할 뿐 아무런 교육적 효과도 없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오늘 체험학습에 나섰다. 오늘 우리의 활동이 협력과 화합의 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으며 이후에도 일제고사반대 활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디찬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에서 참교육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7명의 징계자들에 대한 부당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다양한 연대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2월 23일
경북교육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교육청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장애인부모회/민주노동당 경북도당/진보신당 경북도당/민주노총 경북본부) / 문의 : 담당자 김용식(016-34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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