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1단계로 이달 중에 시설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후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3월에는 법인 및 시설 608곳 중 93곳을 우선 선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2단계), 6월에는 시설 유형별 전문컨설팅 실시와 시설투명화 결의문을 채택(3단계)한다는 것. 4단계로는 4월과 11월 ‘사회복지시설 CEO 포럼’을 구성해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소통강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토론회 개최와 사례발표, 창의적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 매년 시설비리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대구시가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서비스 혁신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이용자나 생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한 앞으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3.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기본권 보장이 ‘품질향상’이나 ‘명품’이라는 용어로 둔갑될 수는 없다. 시설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생활인들에게 앞으로 약간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고 해서 ‘명품복지’라고 붙이는 행위는 열악한 현실을 왜곡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품질향상’, ‘명품복지’의 기준과 목표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는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4. 이번 대구시의 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대구시가 제시하길 바란다.
그동안 대구시의 부실한 복지행정과 안일한 대응 등으로 인해 복지행정의 불신을 자초해 왔음을 대구시는 모를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복지행정 내부의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를 현실화하겠다는 선언적인 제시보다 크고 작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5. 대구시는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으로 9개월째 끌고 있는 애활복지재단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애활복지재단 사건의 해결 없이는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 또한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계획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보다 미봉책에 불과한 여론무마용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6.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에 발표한 대구시의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감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1월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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