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의 무력화 시도와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을 규탄한다.
새해부터 민중의 생존권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간절하고 처절한 외침에 오히려 공권력을 앞세워 잔혹한 살인진압으로 화답하였다. 마치 수십 년 전 ‘국가 폭력’의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민주주의 훼손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이명박식 경제성장논리’가 대한민국을 인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게 인권의 가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야말로 ‘신자유주의경찰국가’라 할만하다.
또한 최근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확인된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권정책과 교육기능의 통합 및 축소, 조사와 권리구제 기능의 통합 및 축소, 지역사무소 폐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50% 정원감축 및 조직축소로 집약할 수 있다.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이다. 이는 그간의 정부입장에 비판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정치보복성 개편안이라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권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UN인권이사국’이라는 명함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인 파리원칙에서 전제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독립성’ 조차도 부정하고 있고,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합의도 모르는 한심한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인권위의 확고한 독립성과 국가인권위의 강화를 요구하여 왔으며 특히 인권대구ㆍ경북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설치이후에는 인권교육과 홍보,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오히려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상담과 진정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역으로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는 2009년 국가인권위 업무계획에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권위는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미션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행안부의 정치적 개입과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에서 국가인권위가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충분한 인력증원 그리고 인권감수성의 철학이 국정운영에 녹여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대구지역인권단체들은 인권이 가치를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며 행안부의 반인권적인 책동에 저지시키기 위한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2009년 1월 22일
대구지역 인권단체 일동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 한국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KNCC)/ 한국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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