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을 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땅에 ‘인권’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기 시작하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2001년에 서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하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권’이 무엇인가가 겨우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철거에 항의하는 용산 철거민의 사망에 있어서도 국가의 인권의식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나60리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압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한 무고한 생명이 5명이나 희생된 뒤에는 국회에서 허위로 보고하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의식은 쓰러진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과 시위대를 항해 돌을 던져 얼굴이 함몰된 여성의 얼굴에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탄압하는 ‘몽둥이’가 되었음을 알게 한다.
아직도 이 땅에는 맞을 짓을 하면 부인을 폭행할 수 있고 결혼은 성폭력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아직 인식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정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대구지역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길거리에서도 여성에게 마구 욕을 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우는 모습은 흔한 모습이다. 이 경제위기에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아이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어도 어른들은 학교와 주거지에 모텔짓기에 열을 올리고 학교를 벗어나 조금만 걸으면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사람취급도 못받는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귀하고 절실한 이야기 일 수 밖에 없다.
사회문화적인 인권의식의 확산은 개인은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진정 사람답게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다른 부처의 인원축소는 1%도 안되는데 국가인권위만 49%을 줄이고 표면적인 비교에 의해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없애기’임을 짐작하게 한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관이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기관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방침은 다만 방침일 뿐이며 대다수 국민의 바램과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단체의 요구는 확대 및 활성화임을 밝힌다.
행안부 및 국가인권위의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기관은 당장 그 방침을 철회하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 땅의 여성으로 살며 피박당한 여성들의 한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며 우리 딸들이 건강하고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다.
이 정부의 인권의식과 인권정책은 제대로 펼쳐져야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땅의 여성들과 여성운동단체는 노력할 것이며 광범위한 진영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월22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포항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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