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6.15, 10.4 선언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30일 성명을 통해 남북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서해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대화의 단절을 넘어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측이 지난 해 12월 1일 육로통행 제한조치, 올해 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발표, 30일 조평통의 성명까지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남북해외 동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렵게 일구어온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남북냉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비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서해해상에서의 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남북관계가 탐색기를 거쳐 대화단절, 경색국면을 넘어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다. 2007년 10.4선언 이후 총리급 회담이 진행되고 베이징 올림픽에 공동응원단이 참가하자는 등 수많은 합의들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화들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모두 중단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밝힌 [비핵개방 3000]구상은 평화통일의 주체이자 대상인 북측을 체제전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북한의 선비핵화를 내걸면서 동시행동으로 더디지만 순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제동을 걸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남북관계 해결의 해법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 실천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 처럼 ‘북측이 우리의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식의 입장은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 통일부는 계속 대화 제의를 하겠다고 밝히지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전임정부 대통령 서명까지 한 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대화’를 하자는 것이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시절 남과 북의 대결과 분열의 60여년 세월은 남북 민중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체재대결과 군사적 긴장을 가져오는 상태로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10여년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어렵게 일구어 온 남과 북의 지혜가 다시 한번 발휘되어야 하며 이것의 시작은 남과 북이 약속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있다.
2009년 1월 3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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