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 4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배포한 ‘4대강 살리기’동영상속 왜곡된 정보는 현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를 뜨겁게 달구었던 1.4다이옥산 파동을 통해서도 낙동강정비의 문제는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개발논리가 아니라, 수자원 관리 및 오염원 처리를 위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5월 ‘4대강 살리기’사업계획 확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의 적정성, 환경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국비 확보 전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정부사업 계획이 14조원임에도 불구, 2월 첫주 까지 지방지치단체 사업신청 규모는 83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공유 및 실효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사업 적절성 및 환경성, 효과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들 간의 목적 없는 질주에, 식수인 강이 죽고, 시민들의 세금이 허공에서 사라지고, 국토는 만신창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본부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이 사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4대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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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미나>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배움터
주최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대구본부
후원 : 대구대학교
사회 : 김해동 (계명대 교수)
<발표 1>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발표 2>지방재정․지방경제 위기, 녹색뉴딜이 대안인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토론1> 4대강정비 선도사업 실태와 문제 - 박재현 교수(인제대 토목공학과)
<토론2>1.4다이옥산 사태로 본 4대강 살리기 문에 - 구태우 국장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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