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명박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민주화의 시계바늘이 멈추고 민생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1년만에 민주주의가 질식당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으며, 강산은 끝모를 삽질에 몸살을 앓고 지방은 고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명박정권은 출범과 더불어 반서민-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엉터리 환율정책과 철지난 부동산 정책, 시대착오적 노동정책과 노골적 부자감세 정책으로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마이너스 성장과 반토막난 주가, 4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줄줄이 도산하는 중소기업과 끝없이 양산되는 비정규직은 이명박정권의 747공약이 한낱 잠꼬대에 불과하였고,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는 단지 1% 부자들을 위한 경제였음을 방증하고 있을 따름이다.
2008 년 여름, 우리 국민들은 범국민적 촛불행진으로 이명박정권의 친재벌 개발독재에 저항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들과 스스로 단절하고 촛불들의 행진을 강제 진압하였다. 그 뿐인가. 이제 이명박정권은 비판세력을 강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부활하고, 휴대폰 통화마저 엿듣겠다는 독재적 망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을 억압하고,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주고, 언론을 장악해 정권의 도구로 쓰려는 야심마저 감추지 않고 있다.
용 산철거민 살인진압은 이명박정권의 친재벌 민간독재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생존권을 요구한 힘없는 서민들을 공권력의 폭력으로 압살하였다. 그러고도 책임지기는커녕 청와대가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검찰은 편파왜곡 수사로 살인진압의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에게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씌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진실을 뒤집고, 억울한 죽음을 두 번 세 번 난도질하고 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통곡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이명박정권 아래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며, 재벌을 옹호하고 서민을 죽이는 이명박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 모든 양심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여 용산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MB악법을 저지할 것이다. 한반도에 냉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를 더럽히고 지방을 죽이는 정책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와 복지를 지키는 일 또한 함께 나설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의 결의를 모아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살인진압 진실 조작 기도를 중단하고,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라.
- 서민을 내쫓는 재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제 정파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라.
하나.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반민주-반서민 악법의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재벌방송 언론장악 음모를 철회하고, 언론법 개정에 관한 제 정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에 참여하라.
-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에 역행하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은행법과 출자총액제도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제 개악과 기간제 연장 음모를 철회하라.
하나. 남북갈등과 안보불안을 고조시키는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선언과 10.4선언의 즉각 이행하라.
하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지방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09년 2월 25일
용산 살인진압 규탄, MB악법 저지, 이명박정권 심판
대구시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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