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제2의 김선일씨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 국회는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1. 어떤 명분과 논리라도 순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이라크 저항 단체의 행위는 변명될 수 없다. 이국 땅 이라크에서 젊음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제 2의 김선일씨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라크 파병 계획의 전면적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떠한 테러의 위협에도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외면한 "굴복하지 않겠다." 는 대통령의 성명서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 미국의 주장대로 이라크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악의 축'이었다면 열차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본 스페인이, 자국군이 피해를 받고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 당하던 폴란드와 같은 이라크 파병 국가들이 그렇게 쉽게 철군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성명 내용대로 더 적극적으로 테러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 전에 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철군을 한 진짜 이유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전의 진행 과정은 어떤 명분과 논리도 없었기에 긴급하고 신속하게 철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라크 전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4. 현재 이라크는 사실상 제2의 전쟁상태로 들어가 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추가파병 규모로는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로는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군대를 이라크에 주둔시키려는 한국의 결정을 이라크 국민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의 근본적인 해결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재건, 평화"의 명분은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겪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과 저항 세력에게는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이라크 내의 사태가 일정 정도 해결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입장이 아닌 이라크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재건을 위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라크 국민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는 상황이 병행될 수 있어야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국민의 안전보다 더 앞서는 국익은 없다. 비록 16대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가결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회가 정부의 부실조사, 정보판단 착오, 정세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 파병군의 임무와 편성, 예산, 관련 법령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해야하며, 현재와 같이 이라크 내의 새로운 상황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에 대한 동의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17대 국회는 명분 없는 전쟁을 거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파병 계획 철회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6.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 대구, 경북의 제 민주 단체들과 함께 고 김선일씨의 죽음과 향후 예상되는 사태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파병 계획 재검토 입장이 표명될 때까지,
- 고 김선일씨 추모 행사를 가지며,
- 파병 철회 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04년 6월 23일
전교조 경북지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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