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시장은 부당한 시내버스 감회(감차) 확대를 철회하고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대구시의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감차)운행 확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동권 신장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준’공영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감회(감차)운행 확대 지시와 강압적인 시행은 불법, 부당한 처분이다. 대구시의 휴일․공휴일 감회운행 확대 지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시내버스 이용자 대다수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여 그 운송수입금을 공동계정에 입금한 (주)달구벌버스에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대구시는 오히려 지시 위반을 이유로 (주)달구벌버스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감차운행을 정당화하고, 감차운행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구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시내버스 감차로 인한 절감비용은 일일 대당 157,673원(경유일반차량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 552,383원의 28.5%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 유류비로 운송수입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우리가 철회를 요구하는 휴일․공휴일 43대 확대 감회의 비용절감효과는 1년에 4억 7백만원 정도이로, 대구시가 주최, 지원하는 일회성 행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감차운행 확대 지시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하려는 이유는 감회운행 이전에 비해 이용자의 불편이 미미하고, 운송수입금 차이도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감회로 인한 불편은 시내버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다니는 노선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감차운행 확대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시내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이용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회운행 확대 이전과 운송수입금이 비슷하다는 것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운송수입금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감차운행 확대를 정당화하고, 더 확대하려는 이면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 불편해도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폭력적 발상, 시내버스 이용자 증대를 포기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이 깔려있는 것이다.
부당한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운행 확대 지시와 강압적인 시행, (주)달구벌버스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감회(감차)운행 확대지시 철회요구 거부, 감차확대 추진 등은 대구시의 시내버스, 시내버스 이용자들에 대한 인식, 교통행정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김범일시장이 있다.
이에 우리는 부당한 휴일․공휴일 감회운행 확대, 신교통카드 추진사업의 난맥상, 불신을 조장하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정 등 대구광역시의 파행적인 교통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김범일시장이 직접 나서서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김범일시장은 불법, 부당한 시내버스 휴일․공휴일 감회 운행 확대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추가적인 감회확대 추진을 중단하라.
1. 김범일시장은 (주)달구벌버스에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고 과징금 부과를 철회하라.
1. 김범일시장은 자의적, 독단적인 행정으로 ‘준’공영제 정착과 시내버스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1. 김범일시장은 시내버스 정책의 공공성, 전문성, 민주성이 실현되도록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2009년 6월 30일
시내버스 감차반대 버스개혁 대구시민연대
광남자동차노동조합, 달구벌버스노동조합,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아고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 대구참여연대,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구연대(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반빈곤네트워크(준), 산업보건연구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의사협의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진보신당 대구시당, 한국사회당,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공공노조대경본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언론노조협의회, 운수노조 대경본부, 전교조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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