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7.19) 오전 노동.시민단체 대표 6명이 조기현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 맨 왼쪽)을 만나 지하철 조직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지하철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18희생자대책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24개 노동.시민단체들이 이번 지하철 조직개편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 김인하 상황실장을 비롯해 대구참여연대 윤종화 사무국장과 2.18희생자대책위원회 황순호 사무국장 등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6명은 오늘(7.19) 오전 대구시청 2층 접견실에서 조기현 행정부시장을 만나 이번 지하철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늘 면담에서 “이번 지하철 조직개편안은 2호선의 역사 운영을 절반 가까이 민간에 맡기고, 기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재정 적자를 이유로 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만 점검해 경비를 절약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지하철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재검토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서로가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기현 행정부시장은 이에 대해 “이번 지하철 개편안을 둘러싼 안전성과 공공성, 고용 등의 문제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만약 민자 역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꾸겠지만 아직은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조치 등 노사간의 사이가 악화되고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공사와 노조의 문제일 뿐 대구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이밖에, "노.사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알아보자"는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하철공사와 대구시가 따로 조사를 해도 충분하다"면서 "우선은 민간운영을 한 뒤 문제가 생기면 재검토하겠다”며 당장은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 이철수 조직국장은, "민간위탁을 그대로 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며 "결국 지하철 사고가 한번 더 나고, 사상자가 생겨야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22일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은 오는 2005년 9월에 개통되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 1호선 정원(1,397명)에서 533명이 늘어난 1,930 명이 1.2호선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또, 2호선 26개 역사 중 12개 역사의 관리와 전동차 중정비 업무 일부 등 6개 분야에서 276명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다.
글.사진 평화뉴스 배선희 기자 pnsun@pn.or.kr
공동 기자회견문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감축·민간위탁 지하철 2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대구지하철 참사가 지난지 1년4개월. 아직까지 그 아픔이 생생한데, 대구시는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경비절감을 위한 인력감축과 용역위탁으로 또다시 대구시민의 생명과 지하철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는 내년 9월 개통될 지하철2호선과 관련하여 지하철 1호선 정원을 239명 줄이고 전동차 정비업무와 역무업무를 민간용역업체로 위탁,관리키로 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작년의 지하철 참사의 원인중의 하나는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수 없었던 인력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2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오히려 지하철안전을 위한 인력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여러 기술적인 분야가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선로·전기·신호·통신·건축·설비·전자기기 등이 모두 제대로 기능하여야만 지하철의 안전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분야의 인력을 줄이거나 이직율이 높고 전문성이 부족한 용역업체의 싼인력으로 대체한다면 지하철의 안전성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전동차 검수업무를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점검하여 경비절감을 하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생명과 지하철의 안전성은 안중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는 현재의 막대한 지하철재정적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는 어쩔수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의 재정적자 해결은 2호선 개통으로 승객수송율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혹한 지하철참사가 터진지 2년도 되지않아 이처럼 지하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인력감축과 용역위탁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지하철참사 유족희생자·부상자단체를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심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5. 작년 지하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을 지고있는 대구시는 그 어떠한 사법적, 도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온 대구시가 이제는 제2의 지하철참사의 위험을 불러올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구시의 전횡과 독단을 방치할수 없습니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지하철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인력감축, 용역위탁 2호선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둘째, 대구시는 지하철2호선 계획에 대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라!
셋째, 지하철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눈앞의 경비절감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
7.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지하철2호선계획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지하철참사를 야기시킬수 있는 파렴치한 행위로 보고 대구시장 조해녕 시장퇴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여나갈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4년 7월19일
2.18희생자대책위원회,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대구참여연대, 전공노 대경본부, 양심수 후원회, 범민련 대경연합, 대구 여성회, 산보연, 버스노협, 반미여성회, 대경연합, 강북시민연대, 전농 경북도연맹, 대경총련,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사회당 대구시위원회, 민중행동(준),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성서노동자쉼터, 경북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 민중연대 (이상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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