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시장은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전면개편, 낭비성 독일연수 취소, <시민정책제안 장려기금>을 설치하라!
식자층마저 시민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낭비한다면, 공직자보다 심하게 ‘도덕적 해이’란 비난을 받을 것. 비용 6천2백만원의 단순 ‘유치’ 수준의 실효성 없는 1회성 국내외 세미나를 취소하고, 올 예산 1억5천만원을 예년 6천만원으로 환원 후 잔액을 반납해야
연구성과에 대한 내외 평가․실행에 대한 검증에 소극적이며 폐쇄적이고 탄력성이 떨어진 운영…, 정책실효성이 떨어져 활용하는 부서가 별로 없는 데다, 연구성과물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5배나 증액…,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과의 비판적 안목 부족 드러나…,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고 <실적연동 예산지원제도>를 적용하라!
김관용 시장은 ‘민간정책역량 활용창구 다변화’ 개념을 도입, <시민정책제안장려기금> 설치 또는 조례제정을 통해 다양한 민간 정책의견 그룹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최대 취약점인 ‘민간정책역량 빈곤’ 문제를 극복해야…, 이는 당면한 ‘지역혁신 주도역량’ 구축과 ‘2010년 50만 도시 수준’에 걸맞은 민간정책역량육성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에 반발, 자진사퇴 위원 늘어…, 김관용 시장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전면 개편을 단행하라!
구미경실련(집행위원장 김희철)은 인구 37만명 도시 규모에 비해 4년제 인문계대학교가 없다는 주된 이유 때문에 구미상공회의소와 구미경실련 외에는 구미시와 지역사회에 지역발전 정책을 제안하는 민간단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에서 구미시가 연 예산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진형․금오공대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교수)에 대한 진단과 개선점 제안을 통해, 우리지역 최대 취약점인 ‘민간정책역량 빈곤’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2010년 50만 도시’ 수준에 걸맞은 민간정책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김관용 시장에게 제안한다.
평가 기준-‘단독 시책과제로 실행한 비율’을 실효성․활용도의 근거로
구미경실련은 정책연구위원회 진단을 위해 기획담당관과로부터 받은 자료 검토뿐만 아니라, 간부급 공무원(국․과장급)․현 연구위원․위원장 독선에 반발해 자진 사퇴한 위원․언론인․NGO 대표급 실무자 등 10여명을 만나 의견청취를 했으며, 면담 보고의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김재홍 정책위원장과 조근래 사무국장이 복수로 동행했음을 밝힌다.
또한 3년(2001～2003) 동안 발표된 77건의 성과물을 모든 집행위원들이 읽고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 시책과제로 실행한 비율’을 정책 실효성과 활용도의 근거로 삼았음을 밝힌다. 일반적 수준의 시책 ‘참고자료’로 활용된 경우는, 평가의 객관적 대상으로 보기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획담당과가 ①시책 반영 과제와 미반영 과제 ②시 부서로부터 시책 필요상 의뢰를 받아 집필한 과제와 정책위원 자체(개인)적으로 집필한 과제를 비교해달라고 경실련이 요구한데 대해, 관련 부서별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분하기가 곤란하다.”라면서 ‘비교 평가’할 근거의 제시를 회피했던 게 이 같은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이다.
특히 기획담당과는 경실련의 ‘연구과제 활용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시정반영’ 건수와 실행시기가 모호한 성격의 ‘장기검토’ 건수를 분류하지 않고 통합 집계함으로써, ‘시정반영+장기검토 72건, 반영보류 5건’ 즉 <94% 시책반영> 식의 ‘착시현상’을 유도하는 유감스런 태도를 드러냈다.
불과 한달 전에 전달받은 똑같은 내용의 ‘연구과제별 시책화 현황(2001～2002)’엔 ‘완료(5건)․추진중(31건)․장기검토(14건)․반영불가(3건)’ 등 4가지로 분류한 것을 <94% 시책반영>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시민단체의 정당한 평가를 어렵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처럼 경실련에 전달된 자료는 평가의 예봉을 피하는 데 급급한 흔적이 뚜렷하여 평가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실하다. 이 때문에 경실련으로선 결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독 시책과제로 실행한 비율’만을 정책 실효성과 활용도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실물을 잘 아는 공무원이 없는 위원회-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 떨어뜨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규정(구미시훈령 제94호․2001.3.13/개정 구미시훈령 125호․2004.6.6)에 따라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책연구위원회의 주축은 전체 25명 중 15명(60%)을 차지하는 금오공대(6명)․경운대(5명)․구미1대(4명) 등 지역 3개 대학교 교수들이다. 도립경도대․대구가톨릭대 각 1명을 포함하면 68%(17명), 2/3가 교수들이다. 나머지 위원은 시의원 3명, 기업인 1명, NGO 실무자 4명(녹색교통․노총․가톨릭근로자센타․금오복지관) 등 8명(32%)에 불과하다.
특히 금오공대 교수 6명 중 조진형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같은 학부 소속이란 문제점과, 지역 대학들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과인 데다 지역 시민단체(총선연대)․문화단체(박록주기념사업회) 활동경력을 갖고 있는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들을 배제한 점은 학내 교수사회 일부의 말썽이 되고 있다.
정책연구위원회 설치규정 제1조 ‘목적’엔 “지역발전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한다.”라고, 제3조 ‘기능’엔 “①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대안 제시 ②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③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④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장기적인 시정방향 제시나 그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보다, 지역현안에 대한 기민한 대응능력을 갖춘 ‘실행 가능한 시책개발 집단’으로서의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장에 있지 않은 데다 상당수가 구미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교수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나 새로운 지역 의제 발굴에 취약하다. 선산권 8개 읍․면 지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선산권 개발방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따라서 ‘실행 가능한 시책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전반의 현안과 행정 실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과장 정도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해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야 한다.
특히 행정에 있어선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잘 맞추는(timing) 게 중요하다. 또한 재정과 사업우선순위, 기존사업과의 중복 회피 등 여러 가지 행정상의 현실 여건과 맞아 떨어져야 만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간과한 정책연구위원회의 운영 결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시행 주체인 공무원들의 외면을 받게 됐다.
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성과를 시책과제로 채택한 게 없거나(투자통상과․공원녹지과), 한 건만 채택(문화공보담당과)… 예산 낭비 초래
경실련은 지역경제 관련 핵심부서인 투자통상과, 삶의 질 관련 주요부서인 문화공보담당과와 공원녹지과의 책임자인 전․현직 과장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①과(課) 시책과제의 연구를 정책연구위원회에 의뢰하여 ‘단독과제’로 실행한 사례(‘사전적 활용’) ②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성과를 과 시책과제로 채택하여 ‘단독과제’로 실행한 사례(‘사후적 활용’)>를 확인한 결과, “의뢰하지도 채택하지도 않았으며, 문화공보담당과만 ‘2번도로 문화로 조성방안’을 채택했다. 획기적인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상당수의 연구성과가 일반적 수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데 그친다는 말이다. ‘예산 낭비’ 요인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성과가 시책에 활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해, 경실련이 일부 국장급 간부들에게 원인분석을 요청했더니 “실물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빠졌기 때문이며, 현재의 정책연구위원회는 구미시가 별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연구위원회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예산 때문인지, 시의원은 참여하고 공무원은 배제된 것도 모순이다.
이같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이미 운영 2년째였던 2002년에 두 차례 신문에 기사화 됐으며, 정책연구위원회의 조직 위상을 훈령에서 조례로 격상시키고자 두 차례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데다 그나마 과제발굴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01년 33건→2002년 20건→2003년 24건이며,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사회적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노동조합의 변천에 관한 고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는 연구성과와, 심지어 ‘지역 민간예술단체 운영방향’처럼 구미교향악단과 구미오페라단의 정관․조직표․이사진명단․창단연주 프로그램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정책자료집에 수록돼 있다.
연구성과를 평가․검증하는데 소극적, 투명하지 못한 비민주적 운영
이처럼 연구성과에 대한 시책 반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검증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조근래 전 정책위원(2001～2002 역임․경실련 사무국장)이 2002년부터 정책위원장과 당시 담당 과․계장에게 누차 ①비판적 안목에서 지역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언론인, 행정 실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간부급 공무원, 시민을 대표하는 데다 읍․면․동 지역구별 행정수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의원 등 세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연 2회 발행)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장과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위원들의 현실 대응능력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 ②운영의 민주성 제고 ③심포지엄 주제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으나 ‘시기 상조’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 발표회는 그 후 3차 연도에 소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규정돼 있는데, 총회에서 항상 단독 추천되어 위원장이 선출은 되는데 그 ‘조율 과정’에 대해선 위원들도 모른다. 현 위원장은 창립 때부터 4회 연임하고 있으며, 올해부턴 임기가 2년으로 늘어 한 사람이 무려 5년이나 연임하게 됐다. 총회에서조차 재정보고가 되지 않아 연 6천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역시 위원들도 모른다. 정책연구위원회가 주최하는 구미공단 산업고도화 관련 주제의 심포지엄도 위원들은 신문을 통해서 아는 지경이다. 심포지엄의 경우 발제자의 성향이 중요한 데, 위원들에겐 추천 기회와 협의는커녕 알리지도 않는다.
몇 차례의 심포지엄 주제는 모두 4공단 관련이다. 오직 정책위원장의 관심사에 따라 심포지엄이 열리고, 예산이 집행된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설치규정처럼, 시민의 삶 전반을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4공단만 중요하고, 문화와 여가시설 확충, 저소득층 복지 관련 외부전문가 초청토론회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이상은 각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이라는 정책연구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특히 민주주의 의식이 발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겐 참기 어려운 일들이다. 결국 조근래 위원은 3차 연도에 스스로 사퇴했다.(위원장의 수 차례 요청에 따라 3차 연도엔 이름만 올려뒀음)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때문에 자진 사퇴 위원 늘어…
이 같은 정책연구위원장의 비민주적인 독선적 운영 때문에 조근래 위원의 사퇴에 이어, 이석희 정책위원(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장)도 3차 연도부터 자진 사퇴했다.(3차 연도는 이름만 올려 뒀음)
이석희 위원은 3년 전 투자통상과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이론적 근거를 첨부하기 위해 과(課) 연구용역비가 없는 이유로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 이석희 정책위원에게 ‘전자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의뢰하였으나, “연구비를 받지 않더라도 정책연구위원회 명의 사용은 싫다.”라면서 정책연구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에 반발, 자신이 만든 연구과제를 무료로 제공해 구미시가 산자부로부터 지정을 받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 달엔 모경순 위원(2003～2004․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사무처장)이 역시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에 반발하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 같은 위원장의 독선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정책인력 풀(pool)’로 공고해져야 할 정책연구위원회가 흔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위원회와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공무원․언론인․NGO 등, 여론주도층 내부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위원장의 임기 제한이 필요한 이유이다.
설치규정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으로 2.5배 예산증액, 예년 수준으로 줄여야
위에서 소개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규정처럼 실현 가능한 시책사업을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예년 6천만원의 2.5배나 되는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독일 연수(8.12～20) 비용 2,160만원, 국내외 세미나(국내 5건․해외 1건) 비용 6,200만원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연수의 경우 복지정책․노동정책․교통정책․지방분권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같은 종합분야 해외견학은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립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나, 종합행정을 다루고 감시하는 공무원과 시의원 프로그램이지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1주일 견학한다고 해서 복지분야 정책위원이 교통분야 구미시책을 수립해 낸단 말인가? 정책위원들의 ‘교양’을 높여주기 위해 시민혈세 2,160만원을 쓰겠다는 꼴인데, 경실련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 세미나 비용 6,200만원도 마찬가지이다. 고속철도 김천역사 관련 교통체계정비 방안,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체계 정책, 해외정책 사례 세미나 등 경북도가 용역을 발주해야 하거나, 시책 수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향성 제시 수준에다 중복되는 주제들이다.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미시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만들어주지 않아 보고회 직후 서랍 속에 들어가는 그 많은 연구용역들, 공무원들은 그 허실을 너무나 잘 알고, 외면하고 있다.
과제 건당 연구비 100만원 안팎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위원회는 경실련에 보낸 자료에서 온통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가 미흡하다며 예산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과제 건당 5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하며, 연 6천만원도 많다고 생각한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장인 유비마저 포섭대상으로 삼은 조조와 같은 프로 근성의 인적자원 운용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히 작년도 사회적시장경제체제 독일연수 비용 360만원(4명)은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간 사업계획에 없었으며, 이 주제가 시책수립과 아무 관련도 없고, 주관단체의 대표가 사적 인간관계인 정책위원장에게 모자라는 연수 인원을 채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거버넌스(민관협치) 개념으로 전면개편, 민간정책 활용창구 다변화 꾀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6일 포항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에 참석하여 “계획수립과 집행능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역대 정부처럼 지방의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세워주길 기대하지 말라.”라는, ‘자립형 지방화’ 정책을 또다시 강조했다. 우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 폭넓게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기투합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실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결성된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도 민․관․기업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로컬 거버넌스(지역민관협치) 개념에 입각, 정책연구위원회를 공무원․언론인 등을 참여시키는 방향의 전면개편을 단행해야 하며, ‘2010년 50만 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지역민간정책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시민정책제안 장려기금>을 설치, 민간정책역량 활용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 정책의견 그룹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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