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라!!
- 7.27 정전협정 51년을 맞이하며 -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1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 체결 5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반도의 평화실현은 요원하며, 오히려 정전협정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위협과 긴장고조의 1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북미직접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전협정 서명의 당사자인 유엔군은 미국의 주도와 지휘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그 사령관 또한 주한미군사령부가 겸임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치회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6자회담을 통해 북미간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는 있지만, 미국은 북을 굴복시키기 위한 일방적 선 핵폐기 주장만을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 이북을 고립, 압살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시비]를 [동결과 보상]의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대북적대정책 폐기 및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해 책임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주장대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차적 문제라면, 한반도의 근본적 평화실현을 위한 북-미 불가침조약체결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
미국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 즉각 나서라!!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전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쟁책동 중지하라.
미국은 지난 51여년동안 초지일관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실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뒤로 한 채, 미군을 주둔시키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반입, 한미합동전쟁훈련 실시 등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후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군대 및 무기의 증강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을 위배해왔다. 특히 최근 110억 달러에 이르는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며 대량살상무기를 들여오고, 북의 지하시설 파괴용 미사일 등 최첨단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의 행태는 정전협정 파기를 넘어서 노골적인 전쟁준비에 이르고 있다.
핵선제 공격정책을 공식 전략으로 채택하고, 북 정권붕괴를 위한 각종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오늘날 한반도에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전쟁위협을 우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일체의 대북적대정책, 전쟁전략을 중단하고 대북선제공격전략을 앞세운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군비증강, MD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며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2004년 7월 27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통일연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