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에게 드립니다

김영민 / "경북도의원 의정비문제를 다시 생각하기를 바라며"

최근 유행처럼 의정비 동결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는 ‘지난 9월 1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또 행정력 낭비·예산절감으로 의회위상 강화를 위해 1인 당 연간 4,970만원의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75만원과 연구용역비 1,35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주민여론 수렴 등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민의 의지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말 그대로라면 도의원이 진정하게 도민의 어려움을 같이하려는 모습으로 읽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숱한 문제를 덮으려는 심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가 의심스럽고 과연 도의원들이 받는 의정비가 정말 정확한 수준인지는 다시 생각하기에 충분한 여지를 그대로 안고 있다.

첫째는 하루 회의비용이 41만원이 넘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공정한 사회를 선도하는 분(?)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연간 공휴일, 토요일 모두 포함하여 120일의 회의: 그것이 10분이던 1시간이던 상관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의 100배를 받는 사람, 일반인 100명과 같은 노동........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리라

둘째는 과연 연간 4,970만원뿐이냐는 것이다.
공무원 복지카드, 공동경비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각종 비용, 해외 혹은 국내 여비…….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상이다. 즉 2010년 경상북도 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의정비,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은 39억 9천여만 원으로 1인당 6천 7백여만 원이고 특히 의장및 부의장 2명은 년 5천여만 원씩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이상효 의장이 밝힌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 받아야 함…….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과 역량을 모으고, 도민의 믿음과 신뢰 ........ 스스로 월급을 동결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의정비와 연결된 각종 숨어 잇는 낭비덩어리 비용에 대해 다시 심각하게 논의하고 적정선을 생각하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천여만 원을 아끼기 위해 의정비 동결로 마치 선심 쓰듯 자기를 추겨 세우는 모습이란 마치 옆으로 엎드려라도 절 받고 싶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창피한 일이고, 의정심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경제문제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의정비에 대한 도민들의 심각한 의문 제기와 도의원 활동에 대한 의혹이 두려웠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경상북도 의회에 제의한다.
그대들이 년 120일 정도 일하면서 받는 의정비라는 이름의 고액연봉(월 500만원 상회)에 대해 과연 그럴만한 의미가 있고 도민들이 수긍하는지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평가할 줄 모르는 모임이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구하는 것 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