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통카드 통폐합 후 카드사업자의 '수수료 인하'와 '계약해지'로 영세 카드충전소 가로판매대(가판대) 상인들이 '폐업위기'에 몰렸지만, 대구시가 "시대흐름상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의 승인을 받은 대구지역 교통카드 충전소 가판대는 2013년 현재 모두 191곳이다. 가판대 상인 대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교통카드 판매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충전과 판매를 통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정한 '대경교통카드' 충전수수료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1%, 성인은 1.5%, '탑패스'는 모두 1%다. 1만원을 충전하면 100~150원, 1천원이면 10~15원을 버는 셈이다. 판매수수료는 대경교통카드가 5%, 탑패스는 6%로 1장당 100원을 번다. 평균 월수입은 40만원정도다.
그러나, 지난 3월 교통카드 판매사업자 '카드넷(대경교통카드)'과 '유페이먼트(탑패스)'는 대구은행(DGB금융지주) 계열사 '유페이먼트'로 합병하면서 대경교통카드를 단종시키고 탑패스로 통합해 가판대 상인이 새 충전기기(탑패스)를 들일 경우 1~1.5%인 수수료를 "0.75~1%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새 충전기기 고장 시 수리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0.75%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합병에 앞서 유페이먼트가 '대구경북교통카드판매자협동조합(상임이사 신동훈)'에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합병이 완료되자 말을 뒤집은 것이다. 때문에, 조합은 교통카드추진협의회가 정한 수수료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라며 대구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새 충전기기 구매 또는 교환, 수리에 따른 인하는 사업자 "자율"이라며 "내부 계약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유페이먼트가 올 3월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조합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대구시는 이 역시 "사업자와 상인간의 계약 관계"라며 손을 놓고 있다. 전체 191개소 가판대 중 최소 140개소 이상이 가입해야 대표성을 인정하지만 유페이먼트 자체 조사 결과 "1백여개소만 가입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페이먼트는 앞으로 개별 상인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김병곤 계장은 8일 "경쟁체제 도입 후 수수료 인하로 가판대가 타격을 입었지만 수수료 인상이나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며 "1~1.5%의 수수료가 최대치"라고 밝혔다. 또, 수수료를 "0.75%로 인하할 것"이라는 교통카드 판매사업자의 예고에 대해서는 "개별문제"라며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방법 다양화로 폐업은 안타깝지만 시대흐름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도 "조건부 인하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어렵다. 계약 맺은 사업자와 상인이 풀어야할 숙제다. 어려움은 알지만 충전 채널이 많은 현재 가판대는 애물단지"라고 했다.
'유페이먼트(주)' 최준호 팀장은 "모두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 충전기기를 들이거나 수리, 교환하는 곳만 인하할 방침"이라며 "구기기(대경교통카드)를 갖고 장사하거나 수리나 교환을 하지 않는 곳은 현재의 수수료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폐업 방치나 횡포가 아니라 규칙을 따를 뿐"이라며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해도 개별 재계약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일방적 계약해지", "약속을 무시한 강압적 수수료 인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 불인정에 대해서는 "서명과 도장을 받은 곳만 170여개소"라며 "가입한지 오래되고 60대 이상이 많아 가입 사실 자체를 잊은 사람이 많다. 대표성 부족이라는 말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동훈 대구경북교통카드판매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유페이먼트는 합병 전 분명히 약속을 하고도 합병이 끝나자 수수료를 인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 횡포다. 영세상인인 우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대구시에 대해서는 "시가 장려해 키운 가판대다. 저소득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애물단지'라거나 '폐업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약자를 방치하고 갑만 보호하는 행태"라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대안은커녕 방관만 하는 대구시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가판대 상인의 소득을 보전할 "정책 전환"과 "대안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충전 채널 증가로 피해 입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세상인이 생활고를 겪는다면 대구시가 대안 없이 방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형태로 소득을 보전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만 있어선 안된다"면서 "취약계층인 영세상인을 보호키 위해 전업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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