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은 민주주의 국민승리, 사필귀정
- 박근혜 구속, 적폐 청산, 국가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 TK, 수구보수 세력과 단절, 지역 대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에 입각한 판결로써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민주헌정을 회복하고, 적폐를 청산하여 국가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 이제 박근혜는 형사범죄의 피의자일 뿐입니다. 검찰은 즉각 박근혜를 구속하고 우병우 등 국정농단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용은 물론이고 재벌 대기업들의 총수와 관련자들 또한 구속, 처벌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이 사태는 대통령 한사람만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황교한 총리와 국무회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국민 사죄를 하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사드배치 강행 등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익을 헤치는 일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지금의 결과는 야권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운동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야권은 정치적 타산에 도취되어서는 안되며,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뜻에 충실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국정농단, 수구보수 집단의 영향력 하에서 정체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들 국정농단, 수구보수 세력이 우리지역에 미친 병폐와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구경북의 정치혁신, 사회혁신의 일대 전환기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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