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역사의 심판이다
적폐청산의 흐름을 거스르는 국정역사교과서구하기, 이영우교육감은 각오하라!
적폐청산의 흐름을 거스르는 국정역사교과서구하기, 이영우교육감은 각오하라!
2017.3.10.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무도한 권력자를 파면시켰다. 광장의 촛불은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던 권력자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역사의 쾌거를 이루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민주 시민들과 더불어 박근혜정권의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전교조경북지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누르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국민들의 평화염원을 외면하며 기어이 탄압국면에서도 사드배치 알박기를 시도하고, 실패가 확인된 한국사국정교과서를 강압적으로 학교에 밀어 넣어 문명고등학교를 극단적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정권의 적폐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그 투쟁은 지금도 문명고등학교 앞에서, 김천과 성주에서, 그리고 경북 시군 골골의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참으로 힘들었다. 이영우교육감 하에서 경북학부모, 학생, 교사들은 더욱 힘들었다. 박근혜정권은 자본과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저항에도 입시서열화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생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았다. 이에 저항하면 잔인한 폭력을 휘둘러 노동자와 학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박근혜정권의 마름을 자처한 이영우교육감은, 다른 교육청들이 현장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박근혜정권의 교육부가 지시하는 정책에 다양한 학교재량권을 주어 교육적 판단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육부의 지시를 글자 한 자 바꾸지 못하게 하고, 더 앞장서서 정부의 비교육적 정책을 강압적으로 이행하게 하였다.
한국사국정교과서 문제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영우교육감의 행태가 드러나는 정책이다. 이영우교육감은 한국사국정교과서가 자신의 소신임을 밝히며 교육적 고려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의 의지를 드러냈다. 경북교육청에서 2월 8일 한국사국정교과서 신청을 연장하는 공문에서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마저 무시하며 연구학교신청에서 교사들의 80% 동의를 삭제하여 일부 사립학교들이 재단의 뜻에 따라 교사동의를 무시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더해 경북교육감의 뜻에 따라 교육청이 나서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추진을 종용하였다. 그 결과 현재 확인된 것만 17개 학교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추진하였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반대로 경산문명고등학교 한 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선정 되었다. 그리고 교육부의 한국사국정화 꼼수인 보조교재 참가학교 수도 전국 83개 학교 중 단연 경북이 19개 학교로 제일 많았다.
박근혜탄핵과 더불어 마지막 1개 남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문명고등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파행, 교사의견 강압묵살 등 온갖 절차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전면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정도면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하게 해야 할 교육감이 학교와 협의하여 자신의 권한인 연구학교 선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주체와 도민이 보기에 이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연구학교 신청서를 작성한 교사가 연구학교 수업을 거부한 상황에서 절차를 논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여기에 연구학교에 대해 아무 사전 준비도 없었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연구학교를 기어이 추진하여 학교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광적인 학사운영을 공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가?
이영우교육감은 박근혜정권에 충성하느라 경상북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누르며 충견으로서 수고를 다해왔다. 지금 국민적 심판을 통해 정권과 정책을 탄핵한 시점에서 이영우교육감은 판단하기 바란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강행하고 국정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배포하는 데 앞장서서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경북도민의 뜻을 헤아려 역사를 거스르는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의 대열을 멈추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뜻이 소통되는 경북교육 정상화의 길에 설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다. 지금도 문명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매일 촛불문화제와 도민 서명을 받으며 처절하게 국정교과서 실험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경북교육의 적폐를 척결하여 교육 가능한 희망을 만들며, 국정교과서를 철회하고 문명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직도 이영우교육감이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의 길에 선다면 이제 이영우교육감 심판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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