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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빨갱이" 막말 민방위 강사 해촉 결정
민주노총·전교조 "편향된 안보교육, 명예훼손"...부시장 "책임 통감" 사과, 중립적 강사 선정위 구성 협의
2017년 05월 31일 (수) 17:52:2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산시가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빨갱이"이라고 막말한 기무사 출신의 민방위 강사를 해촉하기로 했다.

31일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앞서 26일 경산 민방위 안보강사 장모(59.A대학 외래강사)씨가 강의 중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싸잡아 비하하고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전교조, 문명고대책위가 항의하자 논란 닷새만에 장씨를 해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방위기본법 제31조는 정치운동을 금지한다. 비슷한 사례로 민방위 강사가 해촉된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다.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전교조경북지부, 전교조대구지부, 문명고국정교과서저지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31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방위 안보강사의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규탄한다"며 ▷해당 강사 해촉 ▷사과 ▷재발방지 수립을 촉구했다.

   
▲ 전교조·민주노총의 경산 민방위 강사 막말 규탄 기자회견(2017.5.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민주노총·전교조를 빨갱이라고 낙인찍어 안보장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된 때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게 민방위 강사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사회적 갈등 속에 경산 문명고가 유일하게 채택해 학내외 반발로 폐기됐음에도 문명고를 추켜세웠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경산 민방위 교육에서 몇 년 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해 강사가 사과했다. 재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김호진 경산시 부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이런 일이 발생해 경산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강사 장씨는 해촉하고 중립적인 이들로 경산시 민방위 안보강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했다. 또 15일 내에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경산시는 매년 민방위 안보강사를 위촉한다. 지난해 5명 위촉에 모두 15명이 공모했다. 경산시 공무원 2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모두 4명이 심사해 장씨 등 5명을 뽑았다. 지난해 3월1일부터 강의를 한 장씨는 올해 위촉 기간이 연장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가게 됐다. 민방위 강사들은 50분짜리 1회 강의에 15만원 강의료를 받는다. 경산시 민방위 교육은 연 50회 차례 열린다.

   
▲ 민방위 안보강사 막말 강의에 대해 사과하는 경산시 부시장(2017.5.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경산시 민방위 안보강사의 '막말' 강의 현장(2017.5.26) / 사진.교육생 정모씨 제공

김명동 전교조경북지부장은 "민방위 강사 대다수가 기무사, 군인, 경찰출신이다. 때문에 정치편향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정위가 균형잡힌 시각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경산시 등 모든 지자체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6일 오후 경산시민회관에서 교육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강사 장모씨는 "전교조 빨갱이 xx들이 이승복 사건을 왜곡했다", "경산 문명고는 대단한 학교다. 국정교과서를 지키려 민노총, 전교조 빨갱위 시위에 마지막까지 버텼다"고 막말을 해 현장 교육생에서 항의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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