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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전격 중단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시민 뜻' 반영해 결정..."새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
2017년 06월 27일 (화) 18:11:34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확정됐다. 정부는 보다 심도 있는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건설을 요구하는 일부 지역 주민과 친원전 세력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결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겠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깊은 수준의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규모 시민배심원단을 통한 공론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둘러싼 대립은 지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날 오전 해운대구의회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완전 중단을 촉구했다. 정성철 해운대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8명이 성명 발표에 나섰다. 

   
▲ 후쿠시마 참사 6주기 탈핵캠페인(2017.3.7.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 소속 주민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결정에 순순히 따를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한수원은 탈핵 공약을 내건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자 오히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속도를 올려 환경단체의 비판을 산 바 있다. 

문 대통령 당선 전까지 공정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매몰 비용을 높이면 쉽사리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수원은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잠정 중단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공사를 지속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 4호기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달 말 현재 공정률은 28.8%며 시공률은 10%다.

[프레시안] 2017.6.27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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