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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든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8만여명 혜택
서울·경기·광주 이어 대구도 지원 가능해져...대구시의회 문복위 '전원 찬성'
"만11~18세 월 1만원 지급...'가난' 낙인 없게 보편복지" 16일 본회의 처리
2020년 10월 12일 (월) 15:51:1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지역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앞으로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2일 오후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전원 찬성'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를 앞두게 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구지역의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에 이어 광역권에서는 전국 4번째로 비슷한 조례안이 대구에 제정됐다.

   
▲ 한국여성재단 '힘내라 딸들아'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캠페인 / 사진.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김재우 문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생리대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2020.10.12) / 시의회 방송 캡쳐

혜택을 보는 이들은 대구지역에 주소를 둔 만11세에서 만18세 이하 여성 청소년들이다. 모두 8만4천여명에 이른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국비로 생리대 지원을 받는 대구 여성 청소년 7천2백여명 이외에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의 전체 여성 청소년들도 생리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1인당 월 1만원대의 생리대 구입비(보건위생물품)를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시장은 대구교육청, 8개 구·군, 민간단체와 생리대 지원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구인권위와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정책 토론'(2019.9.24) / 사진.평화뉴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의 강민구, 김동식, 김성태, 김혜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 등 6명이 지난 9월 25일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여성 청소년의 생리는 학습·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건위생에 필수적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표 발의자 이진련 의원은 "상징적인 조례가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해 다행"이라며 "가난 낙인 없이 보편적으로 생리대를 지원 받아 '깔창 생리대' 같은 슬픈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성명을 내고 "'교육수도'를 자처하는 대구시라면 타 광역시보다 빨리 생리대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보편적 권리 보장에 앞장 설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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