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가 5년간 출처불분명의 개와 고양이로 동물실험한 비율이 45%나 돼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은 19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수의대는 지난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 실습 고양이를 사용했다"며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를 하는가하면,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강제동원되다가 결국에는 실험 사육실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 / 사진.국회

▲ 경북대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 중인 김상동 총장(2020.10.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경북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국내 대학 수의대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실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건수는 2017년 12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9건,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대학 건수는 최근 3년간 26건"이라며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기관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라고 했다.

▲ 2015~2019년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처리현황 중 사체량 / 자료.이탄희 의원실

▲ 2019년 기관별 실험동물 종류별 사용현황 / 자료.이탄희 의원실

식약처가 이날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모두 2천654톤이다. 2015년 450톤에서 2018년 686톤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371만여마리다. 이 가운데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이 174만마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국 대학으로 120만마리가 쓰였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 3R(대체, 축소, 고통완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매년 연구윤리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경북대학교 실현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 미등록 업체 구매증비여부 / 자료.이탄희 의원실

▲ (위)동물실험윤리위에 대한 개선명령 기관별 현황...(아래)기관별 지도 및 감독 조치 현황 / 자료.이탄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