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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5년간 출처불명 동물실험 45% "비윤리적" 국감서 뭇매
실험동물 개·고양이 470마리 중 211마리 미등록업체 구매 "강제교배에 재사용...질병으로 숨지기도"
2019년 실험동물 371만마리 중 전국 수의대서 120만마리...이탄희 "생명윤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2020년 10월 19일 (월) 17:26:3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북대가 5년간 출처불분명의 개와 고양이로 동물실험한 비율이 45%나 돼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은 19일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 수의대는 지난 2019년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 실습 고양이를 사용했다"며 "실습 과정에서 발정유도제를 통한 강제교배를 하는가하면, 실습견 중 한 마리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량 실습에 강제동원되다가 결국에는 실험 사육실에서 죽음에 이르는 일도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 / 사진.국회
   
▲ 경북대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 중인 김상동 총장(2020.10.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동물이 실험에 사용됐다는 점"이라며 "경북대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전체 470마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구매한 경우는 모두 211마리(44.9%)나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면서 "이미 실험에 동원된 실험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동물이 아닌 다른 동물을 실습에 사용하였음에도 변경 과정이 누락돼 어떤 실험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존재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경북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국내 대학 수의대 실험동물 공급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험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실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농림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대학 개선명령 건수는 2017년 12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9건, 기관별 지도·감독 보완권고 대학 건수는 최근 3년간 26건"이라며 "실험동물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동물실험기관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라고 했다.

   
▲ 2015~2019년 동물실험시설의 동물처리현황 중 사체량 / 자료.이탄희 의원실
   
▲ 2019년 기관별 실험동물 종류별 사용현황 / 자료.이탄희 의원실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식육견'에서 '실습견'으로 살아가는 출처불명 전국 수의대 실험동물들이 매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학생들이 윤리적인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이 실험에 이용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날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모두 2천654톤이다. 2015년 450톤에서 2018년 686톤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실험동물로 사용된 개체 수는 371만여마리다. 이 가운데 일반기업체가 사용한 실험동물이 174만마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국 대학으로 120만마리가 쓰였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기본원칙 3R(대체, 축소, 고통완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매년 연구윤리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 경북대학교 실현견 중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 미등록 업체 구매증비여부 / 자료.이탄희 의원실
   
   
▲ (위)동물실험윤리위에 대한 개선명령 기관별 현황...(아래)기관별 지도 및 감독 조치 현황 / 자료.이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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