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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테이프로 고객 정보 위조"...대구은행, 증권계좌 1,662건 부당 개설
계좌 명의 99년생→신청인 71년생, 이름·연락처 꾸며내
A증권사 계좌 신청서→B증권사 개설 신청서로 재활용
영업점 56곳 임직원 114명 가담, 고객 1,552명 피해
금감원 "내부통제 소홀", 국감 "시중은행 전환 문제" 지적
2023년 10월 13일 (금) 19:09:01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1.계좌 명의 이름에는 99년생 김00씨. 하지만 신청인은 71년생 이00씨로 돼 있다. 서명인 칸에도 이모씨 이름이 적혀 있다. 고객 계좌개설 신청서를 동의 없이 바꾸다 이름과 출생년도를 틀렸다.  

#2.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한 증권사의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을 해당 고객도 모르게 다른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로 재활용한 방식도 드러났다. 

#3.출력본에 있는 한 증권사의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하기도 했다. 
 
   
▲ 대구은행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 상 신청인과 실제 개설된 계좌 명의인 불일치...하단 신청인 란에는 성명 이00 출생년도 7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개설된 계좌 명의인은 김ㅇㅇ 출생년도 99로 기재됨 / 자료.금융감독원

DGB대구은행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모두 1,662개의 불법계좌를 개설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은행 소속 직원들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도 않은 증권계좌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하게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불법계좌 개설 정황을 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114명의 임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고객 1,552명 예금계좌와 연계된 1,662건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했다. 

특히 임직원들은 고객이 전자 서명한 A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에 출력해서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했다. 직원 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꾸며 적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관련 약관을 안내받지 못하도록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다. 
 
   
▲ 대구은행 수성동 본점 / 사진.대구은행

불법이 시작된 배경은 대구은행이 비이자 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KPI)와 직원 개인실적에 반영한 결과다.

게다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불법, 부당행위를 방지할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본점과 영업점 검사에서도 불법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자체 검사만 진행하고 이를 금감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감원 은행검사2국, 검사기획팀, 검사3팀은 대구은행을 포함한 경남은행 3,000억 횡령 등 지방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별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냐"고 따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이 정한 여러 가지를 봐야한다"며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을 보는데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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