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에서도 '주민 발의'로 청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만5천여명 청구..."대구시의회 첫 주민 발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진보연대>를 비롯한 정당과 사회단체들는 11월 1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청구한다. "대구시의회에 주민 발의 조례가 청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용순 조직국장은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부터 대구 민주노총과 전교조, 교수노조,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과 함께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꾸려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대구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1/90에 해당하는 2만1천여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들 단체는 지난 6개월동안 2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대구시의회는 이같은 '주민 발의 조례'가 청구되면 '조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 조례'는 올들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이미 제정됐으며, 광주.울산.제주.충북을 비롯한 여러 시.도에서도 '주민 발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의회에서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학 4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기금' 운용
'대구 운동본부'가 발의한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액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대구지역 대학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대학 재학 4년동안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 졸업자'와 '국가나 지자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이자 전액 지원을 위해, 대구시 출연금과 기타 출연금 등으로 '대구시 학자금지원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한편, 대구시 공무원과 대학 대표자, 기금운영 전문가, 학부모단체와 대학생단체가 추천한 자를 포함해 15명 이내의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구시 1년 예산의 0.1%만 내놓더라도"
대구에서 이같은 '대출이자 전액 지원'을 위해서는 얼마의 기금이 필요할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해동안 대구지역의 학자금 대출은 29,173건에 이자 총액이 42억원이다. 또, 이들 학자금 대출을 4년동안 지원하기 위해서는 168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많은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용순 조직국장은 "대구시 1년 예산의 0.1%만 내놓더라도 기타 출연금과 대구시 예산을 더하면 기금 조성.운용이 가능하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서민들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자를 내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거절당한 대학생이 전국 4만8천여명, 대구에서만 1천6백여명"이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대구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청구하기 앞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발의' 목적과 과정을 밝힌다.
<기사 추가 - 2009.11.11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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