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공정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표명한 바 있다. 유명환 장관 딸 특혜 파문 후 ‘공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공정한 사회는 특혜와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대구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대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지원 사업이 있었다. 총 150억 규모였다. 75억을 전국 사업에, 나머지 75억을 지역(시, 도) 사업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150억 중 100억을 삭감 조치하였다. 나머지 50억은 지역에는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50억은 서울에만 배정하였고 그것도 뉴라이트 계열과 친정부적 성격의 단체는 특혜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단체는 배제되었고 이중 차별 받아 왔다.
대구시는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대구시의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이 마감되었다. 지원 예산액은 구억 팔천 일백만원 정도이다.
대구시는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심사 항목, 배점 기준, 심사위원 선정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심의․선정 과정에서 편중 지원, 선심성 지원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정 ‧투명하게 심사, 시민 사회 단체의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1년도 대구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유형(의제)을 보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증진, 저탄소 녹색성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성공개최 및 선진 시민의식 함양,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등 으로 대부분 관주도형 의제로 시민사회단체의 의제는 배제되었다.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몇 몇 시민단체만 포함시켜 들러리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특혜와 편파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는 똑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6개 회원단체)는 대구시가 스스로가 밝혔듯이 시민사회단체의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대구시의 국정 감사 과정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의 관행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바로 잡아 줄 것 을 촉구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오완호
공동대표 노진철, 육성완, 정종숙[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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