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하다"(이정우) / "비상식적이다"(김윤상) / "절망적이다"(김민남)
대구의 '진보 지성'으로 꼽히는 세 교수의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에 대한 평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슬로건인 '창조경제'에 대해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만능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문제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구참여연대>가 26일 저녁 창립 15주년을 맞아 '대구 지성들과 나누는 유쾌한 대화'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북대 이정우( 참여정부 정책실장)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윤상(전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행정학부 교수, 김민남 (전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교육학과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김채원 체인지대구 기획팀장과 하만호 노무사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우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대해 "책에도 나오지 않는 개념이 모호한 말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고 한, 두 명 들어간 학자도 시장만능주의자여서 양극화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이미 전 정권에서 실패한 것인데 다시 차용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애초 공약보다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다시 원 궤도대로 진행하고 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재판이 된다. 성장과 토건 정책만 강조하면 제 2의 일본이 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기 위해선 "지식인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지탱하기도 하고 반대 상소를 올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교수 역시 4.1 종합부동산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물건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당연히 만든 사람이 물건을 가져야 한다"며 "땅은 가질 사람이 없다.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다 같이 나누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이런 간단하고 상식적인 일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 욕망을 부추기고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서승환 교수(연세대 경제학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토지정의를 세우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세금만 깎으려 하고 땅으로 돈 버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묻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맡으면 시장만능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뭐든 과격한 주장은 피해야 한다"며 "좌파의 이상을 우파적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민남 교수는 박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교과 과정을 뛰어넘는 시험과 입시를 금지'한 것에 대해 "교사들은 30-40년 동안 교과서 하나로 문제를 출제했다. 더 이상 새로 출제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교과서 위주의 엘리트 교육 정책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런 식의 접근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절망적이다"고 했다.
대신, "교과서에서 미로 찾듯 문제를 제출하는 것은 보다 학생 스스로 탐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평가권을 교사에게 차츰 넘겨주고 선행학습과 같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탐하는 기성세대의 욕망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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