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이 10년째 무산됐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6.4지방선거 선거구는 모두 2·3인 선거구로 4인 선거구는 도입되지 않았다.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1곳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한 2차 획정안을 뒤집고 2·3인 선거구로 쪼갠 3차 최종안을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그대로 가결한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찬반여부를 묻고 찬성이 과반 이상일 경우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야당·시민단체의 4인 선거구 요구가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거구 1곳에 기초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 도입은 10년째 무산됐다.
행자위가 이날 통과시킨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6월 지방선거 전체 선거구는 현행 44곳에서 43곳으로 1곳이 줄었다.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8곳에서 7곳으로 줄어든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은 현행을 유지한다.
기초의원수는 116명(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4명)으로 종전과 같다. 2인 선거구는 30곳에서 27곳으로 3곳이 줄고, 3인 선거구는 14곳에서 16곳으로 2곳이 는다. 2인에서 3인 선거구로 바뀐 곳은 북구 다·라·바·사, 달서구 아, 3인에서 2인 선거구로 변한 곳은 북구 마와 달서구 라 선거구다.
김원구 행자위원장은 "4인 선거구를 도입하면 정치신인의 참여가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후보자가 난립하는 등 선거비용이 과다되는 단점도 있다"면서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아직까지 4인 선거구를 실현한 곳이 없어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개정안 가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행자위 회의에 참석한 야당･시민단체는 "풀뿌리 정치와 중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대구시당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체인지대구,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8일 오전 본회의에 앞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켓팅을 벌일 예정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정책국장은 "당초 4인 선거구 11곳을 도입하기로 한 선거획정위 최종안에 대구시가 부당개입한 것이 밝혀졌지만 행자위는 절차문제를 무시하고 의결했다"며 "일당독점의 뻔뻔함"이라고 비판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정치적 다양성이 꽃펴야 대구의 발전이 온다"면서 "4인 선거구를 도입하면 여러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 진정한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황순규(동구의원)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누구도 공을 제대로 찰 수 없다. 균형을 맞추는 건 4인 선거구 도입이다. 본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오늘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 3곳을 도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대구 새누리당 일당독점은 중선거구제 취지를 훼손하고 풀뿌리 정치와 지방자치 뿌리까지 썩게 만들어 대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대구시당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체인지대구, 대구경북진보연대는 이날 행자위 회의에 앞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조례안에 4인 선거구 신설·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2인 선거구 위주의 조례안을 강행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를 반대하며 충돌하는 것이 4년마다 반복돼 안타깝다"며 "대구의 일당독점을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0월 11곳에 4인 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한 2차 획정안을 무산시키고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획정안을 최종의결했다. 이후 '기초의회 4인선거구 실현 정치다양성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3차 최종의결 전 대구시 공무원이 획정위원들을 만나 2인 선거구로 쪼개라는 압박을 가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만난 건 사실이나 압박은 가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구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대구시장, 8개 구청장과 군수, 대구시의원 전체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8개 구·군의회 기초의원 116명 중 야당과 무소속은 1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명은 새누리당이다. 한편, 대구시의회 행자위는 지난 2010년 '4인 선거구' 12곳을 신설하는 획정안을 뒤집고 '4인 선거구' 12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2005년에도 '4인 선거구'가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제안설명과 반대 의견 청취 없이 5분만에 4인 선거구 11곳 전체를 2인 선거구로 바꾸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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