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가장인 김모(41)씨는 부인과 3년 전 신한은행에서 2.8%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로 대구 중구에 첫 아파트를 장만했다. 100만원 조금 안되는 이자를 내왔다. 올해 1월까지 견딜만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15일 현재 8%까지 4배 가까이 올랐다. 부부 월급의 60%에 이르는 300만원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 김씨는 자고나면 이자가 더 오를까 걱정이다.
김씨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져 이제는 견디기 힘들다"며 "집값도 떨어지는데 차라리 아파트를 팔까 고민도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자를 내느라 허리가 휠 것 같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물가·금리·환율 '3고(高)'가 민생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민들은 급등한 대출금리에 허리가 휜다. 반면 4대 금융지주사, 대구은행과 같은 지방은행들은 이자 이익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에서 과도한 대출금리를 낮추고,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15일 오전 국민은행 대구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가 폭탄의 뇌관"이라며 "가파른 금리인상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가계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수많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에게 재깍재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69조원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184조원, 2008년 금융위기 607조원과 비교가 안될만큼 위험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체 대출금리 중 금리 인상과 연동되는 변동금리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전체 대출금리 중에서 금리 인상과 연동되는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가진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은 고위험 가구는 38만여가구, 다중채무자는 450만여명에 이른다"면서 "이처럼 수많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시대에 부채 상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은 이를 틈타 예대금리차 마진과 고금리 이자 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까지 연간 순이익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은행들의 이자이익 수준과 견주어 한국의 은행들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결국 서민들이 겪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고통이 은행들에게는 이자놀이 기회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전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0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조9,000억원이 늘었다. 증가율은 20.3%에 달한다. 4대 금융지주사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은행이 비슷한 상황이다. 국내 은행들의 이익 중 평균 96%는 '이자 이익'이다. 북미와 유럽은행들의 평균 이자 이익 60%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광석화처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찔끔 올려 격차를 활용해 돈을 벌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오르면 그것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시켜 서민들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떠넘겨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행들을 향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고 어려울 땐 국민 혈세를 지원 받아 회생했으면서도 서민 고통은 외면하고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면서 "경제위기에 기댄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통 분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만큼 공동체를 위해 복무할 책임이 은행에게 있다"며 "현대판 고리대금업이 아닌 바에야 초과이윤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진보당 대구시당은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본부장 황순규)'를 꾸려 은행 점포 앞에서 1인 시위, 서명운동, 정당 연설회 등을 통해 ▲서민울리는 고금리 이자장사 중단, 대출금리 인하 ▲은행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다. 횡재세의 경우 유럽에서 도입된 상황이다. 올해 10월초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도입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루마니아, 스페인, 헝가리아는 횡재세를 도입했고, 독일·핀란드는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도 논의 중이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 성과급 잔치에 쓰인 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며 "단순 금리인상에 따른 횡재 이윤에 대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바로 잡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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