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대구지역의 경제 현주소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 전국 1위, 가계부채 증가율 전국 2위. 가계대출 7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이다. 주담대를 받은 5명 중 1명은 2030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집을 산다)'이다.
안팔리는 집이 쌓이는데도 지자체가 상반기까지 새로 건축승인을 내준 비율은 36%나 늘었다. '공급폭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신용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의한 '묻지마'식 PF 대출 위기가 대구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금융당국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국내외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서민 금융대책은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국은행 대경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세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대구 가계대출이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며 "연체율, 총부채상환비율(DTI.대출자 소득에 대한 부채 비율로 대출자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을 나눈 값), 취약차주(3건 이상의 다중채무자)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금리 상승과 같은 부정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가계부채는 2020년 74.6조에서 2022년 6월 81.8조원으로 7.2조원 늘었다. 증가율은 9.7%로 세종시(증가율 1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급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년간 0.99%에서 0.80% 소폭 줄었지만 전국(0.62%→0.55%) 감소율보다 높았다. 가계대출 총부채상환비율도 3년간 233.8%에서 249.1%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229.5%→238.4%보다 높은 수치다. 다중채무자(취약차주)는 3년간 5.7%에서 0.1%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다중채무자 비중은 32.3%로 전국 3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문제도 심상치 않다.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5년간 대구에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9만700호다. 이 중 미분양 아파는 지난 2017년 1,790호(전국 대비 4%)에서 2022년 7월 7,523호로 폭증했다. 미분양 가구 전국 1위는 대구, 2위는 경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20년 38.8조원(전국 대비 5%)에서 올해 6월 44.2조원(전국 대비 5.3%)으로 5.4조원(증가율 13.9%) 늘어났다.
특히 올해 6월 기준으로, 2030세대가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5%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이다. 금융취약계층인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비중도 15.2%로 10명 중 1~2명에 이른다.
류 의원은 "주택 관련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급량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한은이 서민을 위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아직 가계부채가 큰 리스크로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며 "주택 가격이 급락해 주담대 대출세가 타지역보다 큰 비중이라 구체적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구의 경제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홍 의원은 대구 지자체들의 '신규 건축허가' 36% 증가(2022년 6월 기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미분양 1위 지역에서 계속 건물을 짓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누적돼 한계점이 오면 지자체 대형 건설사업들이 난리가 나는데 대구경북의 부동산 거품이 큰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기가 오면 지역이 먼저 발생하고 서민들이 먼저 무너진다"면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은 본부와 기획재정부에 많이 건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F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홍 의원은 "대구경북 PF 부실화가 굉장히 가파르다"면서 "인구가 줄고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많은 건축 허가를 내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PF를 지켜보고 있다"며 "은행은 즉각 데이터를 받는데 비은행 금융기관은 정보 입수 속도가 열악해 잘 알 수 없다. 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상업용 PF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 대경본부 차원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역경제는 지역 중심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6월 798만4,3000여건에 이르던 대구지역 세정지원 건수가 올 6월 25만4,000여건으로 급감했다"면서 "지원금도 6,80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확 줄었다. 1년간 지역 세정지원을 줄인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세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숫자에 의지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종별로 지원 할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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