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를 막기 위해 만든 홍수위험지도. 공개된 지 3년이 됐지만 대구지역의 제작율은 저조하다.
구.군별로 보면 9곳 중 4곳, 절반 가량이 지도를 만들지 않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상황은 더 나쁘다.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곳은 전체 150개 읍면동 중 14곳에 불과하다. 136곳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지도 제작율 9%대, 한 자리수에 그쳤다. 동네 10곳 중 1곳만 홍수위험지도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대구지역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홍수위험지도와 같은 재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자체들의 활용도와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제작해 공개한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8일 확인한 결과, 도시침수지도 분야에서 대구시의 9개 구.군 가운데 지도를 제작해 등록한 곳은 동구와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등 5곳에 불과했다.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 등 4곳은 지도를 제작하지도 등록하지도 않았다.
자치구 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도를 제작해 등록한 구.군 중에서도 모든 읍면동이 지도를 완성하지는 않았다. 동구는 22개 동 가운데 금강동과 대림동, 북구는 23개 동 가운데 동호동과 읍내동, 수성구는 매호동과 사월동, 성동, 달성군은 구지면, 군위군은 군위읍, 부계면, 삼국유사면, 우보면, 의흥면, 효령면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해 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했다.
대구 전체 읍면동 150곳 중 14곳만 홍수위험지도를 만들어 공개했다. 홍수위험지도 제작율은 고작 9.3%다. 10곳 중 1곳, 90%대는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지 않아 주민들이 지도를 확인할 수 없다.
지자체들의 낮은 제작율도 문제지만 시스템이 따로 보완할 저도 있다. 대구광역시에 지난 7월 1일자로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 여전히 대구시가 아닌 경상북도 소속으로 검색해야 한다.
동네별로 자세한 홍수 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싶어 확대 기능을 사용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 침수 구간별 색깔을 통해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확인 할 수 없다.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나마 구분 가능하지만, 스마트 휴대폰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활용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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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편입된 지 한달 지난 군위군 홍수위험지도는 여전히 경북도로 표기된다.(2023.8.8 기준)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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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999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에 들어갔다. 전체 예산 200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3월 처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들인 지 20여년 만이다.
침수 위험 범위와 깊이를 구분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홍수 발생 시 대피 경로나 위험 인식을 심어주는 게 지도의 목적이다. 정보를 활용해 지자체가 재해 대책을 미리 마련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국가·지방하천 침수 위험 지도는 거의 완성된 반면, 도시침수지도는 환경부 주도로 각 지자체가 3년째 제작 중이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도시침수지도 제작에 있어 소극적이다. 전국 지자체 1,794곳 중 2백여곳만 제작에 참여했고 대부분 만들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했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그런 지도가 있는지 처음 듣는다. 몰랐다.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8일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제작하려고 했는데 A동네 주민들이 싫어해서 지도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만들고 있다. 업데이트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환경부라고 해서 지도 제작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뿐이다. 지도 제작을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제작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딱히 손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다보니 동네별로 제작 편차가 심한 것 같다"면서 "지도를 제작하고 등록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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