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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년간 화학 사고 11건에도, 사고 대응 계획·조례 '전무'
국정감사 / 화학물질 관리조례·화학사고 대응계획
안전조례 제정도, 계획서 수립도 둘다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4곳은 조례 제정 나머지 5곳은 없어
245곳 중 70곳 수립, 화학사고 345건...경북 30건
이주환 "261명 사상...손놓은 지자체, 대응 마련"
2023년 10월 19일 (목) 20:36:1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화학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전국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년간 모두 11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화학사고 대응 계획서를 수립하거나, 화학물질 사고 대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전관리에 손을 놓은 지자체가 전국 245곳 중 70%가 넘는다"며 "오직 70곳만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화화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중이다.(2023.10.19) / 사진.국회 생중계

이 의원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및 조례 제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둘 다 갖춘 광역시도와 지자체는 전국 245곳 가운데 48곳인 19.6%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지자체 101곳에서만 제정했으며,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은 지자체의 70곳만 수립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없는 곳은 서울시와 대구시, 강원도 3곳이다. 지역 화학 사고 대응이 없는 곳은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 강원도, 충남도, 충북도,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다. 

대구시와 강원도의 경우 화학물질관리조례도 제정하지 않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서도 수립하지 않았다. 대구시의 경우, 9개 구.군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과니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는 4곳, 5곳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서는 9개 기초단체 모두 수립하지 않아 전무했다. 
 
   
▲ 대구지역 화학사고 5년 현황 / 자료 제공.이주환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광역시도별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및 조례 제정 현황 / 자료.이주환 의원실

경북도의 경우 24개 기초단체 가운데 5곳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고 19곳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서는 경북 2곳만 존재했고 22곳은 수립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 남동공단에서 발생한 공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나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서가 없었다. 올해 5월 경남 고성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돼 2명이 부상당한 일도 있었다. 이곳 역시 조례와 대응 계획서가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2020년 3월 개정돼 지자체들은 화학 사고에 대비해 대응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생겼다. 조례 역시 해당 법 개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관심도는 낮은 상태다.    
 
   
▲ 최근 5년 전국 화학 사고 및 피해 현황 / 자료.이주환 의원실

시도별 화학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모두 3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과 충남이 각각 38건, 경북은 30건, 전남이 25건, 충북이 24건 발생했다. 대구지역의 경우 2019년에는 화학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과 2023년 각각 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11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화학 사고로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모두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2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26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추세다. 재산상 피해 액수는 218억여원이다.

이주환 의원은 "화학 사고는 사업장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 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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