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부산일보 '쟁점.논란'...매일신문.영남일보는 '동정' 수준매주 토요일 참언론대구시민연대에서는 6.2지방선거 모니터요원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번째 강사로 나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동렬 운영위원장은 지난 27일 꽤나 재미있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정책이슈가 ‘무상급식’문제인데, 이와 관련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쟁점 '무상급식' 입 다물라?
김 위원장은 선관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구시내 모든 거리에 부착된 ‘동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촉구’ 현수막도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며 “신공항 밀양 건설은 현직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의 정책 중 하나인데, 대구의 모든 단체에서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라는 것이죠. 무의식중에 고개가 끄덕여지던데요.
<한겨레21> 박용현 편집장의 주장도 눈길을 끕니다. 그는 최근 칼럼에서 “선거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공론화하고 이렇게 형성된 여론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선거쟁점에 입다물라는 선관위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럼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무상급식·무상보육 관련 정책을 내놓는 행위는 또 뭐란 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과 박 편집장의 화두를 주어만 바꾸어 지역의 <매일신문>, <영남일보>에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유권자는 선거의 쟁점을 언론을 통해서 읽고, 자신이 선택할 후보의 관점을 파악하고, 지지여부를 결정할텐데, 두 신문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대구 '무상급식 반대자' 3명→0명
결국 두 신문을 통해 무상급식 기사를 읽을 수 없어 전국일간지 등 다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역 교육감 예비후보 중 ‘무상급식 반대자’가 3명에서 0명으로 변했더군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서는 지난 15일, 16일 각각 전국 교육감,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화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무상급식 반대’를 표명했던 대상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향신문>에선 교육감 예비후보를, <동아일보>에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조사했기에, 두 결과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데는 주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15일 발표된 <경향신문>조사에서 무상급식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여론이 총 17명이었던데 반해, 16일 <동아일보>조사에선 8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구를 포함한 인천, 대전, 경기, 부산 등에서 ‘반대’의견이 11명이 <동아일보>조사에선 전면실시, 점진적 실시 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글 아래 자료 참고)
그렇다면 학교급식운동네트워크에서 ‘2009년 무상급식 예산=0’로 발표된 지역은 어떨까요?
해당지역 교육감 예비후보 중 <경향신문>조사에서 ‘무상급식 반대’로 의견을 표현했던 예비후보는 11명이었는데, <동아일보>조사에서는 서울지역 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4명이고, 나머지지역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무상급식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2010년 이후 강원, 인천, 대구, 울산지역은 ‘무상급식 예산 = 0’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민.부산일보...매일.영남은?
이쯤 되면 유권자는 궁금합니다. 지역에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지역신문을 찾게 되는데요. <강원도민일보>, <부산일보>가 이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는 3월 24일부터 도교육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5가지 쟁점 즉 △ 무상급식 △ 고교입시제도 △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 교원평가제 △ 교육비리척결에 대한 각 후보별 정견을 집중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24일에는 1면과 4면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예산마련 방안 등을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더군요.
이런 흐름은 <부산일보>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일보> 3월 18일에는 부산지역 교육감 예비후보자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제시하고 지역사회 공방문제를 다뤄두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 두 지역의 유권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교육감 예비후보가 ‘무상급식’문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지역 교육감 예비후보간 ‘무상급식’논쟁을 동정란에 짧고 조그맣게 표현한 것 말고는 다른 자료는 찾기 힘듭니다. 예비후보간 무상급식 반대여론이 3명에서 0명으로 줄었는데, 누가 어떻게 의견을 바꾸었는지,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선거쟁점 아니다" → "미래에 대한 투자"
지난 3월 15일 「무상급식문제는 지방선거 쟁점이 아니다」라고 했던 <매일신문>이 19일 정부여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정책을 발표하자 다음날인 20일 「무상보육·무상급식,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그동안의 침묵을 깼을 뿐입니다.
<영남일보>는 3월 17일 「대구에서도 무상급식 논란 점화」를 통해 단순하게 현상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지역민심, 지역 예비후보의 생각을 찾기 위해 언제까지 지역신문이 아니라, 전국일간지를 찾아 헤매야 합니까?
[평화뉴스 미디어창 76]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참고자료- 동아일보.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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