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의 쟁점 아니다" / 영남일보 "국가가 책임져야"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리는 신문. 신문을 교재로 사용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사용한다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하지만, 최근 지역신문에 나타난 급식 뉴스를 본다면, 신문에 대한 이 두 가지 화두가 빛이 바래지는 것 같습니다. 전국일간신문, 방송 등에서 연일 이 문제와 관련된 분석자료, 정치권 토론 등으로 무상급식문제의 타당성 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있는데, 지역의 <매일신문>, <영남일보>은 침묵합니다.
<매일신문>은 ‘이 문제가 지방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며, 더 이상 이 주제와 지면을 섞으려 하지 않고, <영남일보>는 ‘무상급식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이후로 별다른 이슈로 삼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 <매일>,<영남> 세금, 국가 문제로 단순화
현재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 문제는 향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민해야 할 교육정책 문제와, 기존 교육감의 정책 평가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이를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 중 하나라고 본다면, 뉴스 속에서 해당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노선, 방침’을 정하는 데는 단편적 사실의 나열보다는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매일신문>은 3월 9일 사설 <무상급식문제는 지방선거의 쟁점이 아니다>를 통해 “엄청난 세금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영남일보>는 2월 25일 사설 <학교 무상급식혜택 늘리는 게 맞다>에서 “무상급식의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지만 재원마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원을 마련해서라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신문의 공통점은 ‘무상급식 - 국민 세금 - 국가의 문제’로 이 사안을 단순화시켜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향후 교육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삼고자 하는 신문들의 보도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시사인> 등을 비롯한 개혁적 성향의 많은 언론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다각도로 해석해두고 있습니다.
학교 식당 내에서 평등교육, 지역농촌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와 농촌 간 소통구조 마련, 기존과 다른 농업정책, 지방분권 등등. 급식 문제를 ‘한 끼 식사 해결’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농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건강주권을 찾기 위한 정책 등 큰 담론으로 승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 <매일>,<영남> 급식정책 평가 없어
언론에서 선거이슈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당 이슈에 대한 프레임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슈의 취사선택과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언론은 선거때마다 정치권과 후보자들에게 ‘정책 선거’를 요구했고, 공약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다양한 평가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현재 ‘무상급식’문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정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무상급식’을 주요한 화두로 쏟아지는 분석자료를 보면, 대구와 관련된 사례가 꽤 됩니다. 급식 정책에서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학교급식네트워크가 2009년 전국 16개 시도 무상급식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강원, 인천, 서울, 대구, 울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진보신당이 2009~2010년 교육청 예산 증감추이를 분석한 데에도 대구는 학력평가에 26.3%(5억)을 증액시킨데 반해, 급식예산은 42.1%(147억원)을 삭감했더군요.
무상급식예산에 인색했던 강원, 서울, 울산이 2010년에는 급식예산 증가, 11.9%, 28.3% 축소했던 데 반해 대구는 42.1%나 삭감해버렸으니, 이 지역 어린이의 ‘밥 먹을 권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지역 급식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교육감선거에 나선 후보 10명 중 6명이 무상급식문제에 대해 ‘전면실시’또는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향신문 3월 15일 여론조사). 지역의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이 문제 마져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리는 신문. 신문활용교육을 통해 지적성장과 학습효과를 높이겠다는 신문. <매일신문>,<영남일보>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급식정책에서, 당신은 이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
[평화뉴스 미디어창 74]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