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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실효성 논란 '주민참여예산 조례' 통과
시민단체 "주민참여 보장 안된 형식적 조례 불과" / 시의회 "여론 수렴해 시행규칙 마련"
2011년 07월 18일 (월) 18:34:01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는 18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윤원 대구시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수정토론, 찬반토론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 대구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2011.07.1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 조례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개최'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구성'을 비롯한 핵심조항 모두 '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부위원장은 조례안 의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폭넓은 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의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규칙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구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 조례안에 불과하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 대구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의회 현관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형식적 조례에 불과하다"며 "본회의 의결을 중단하고 조례안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1.07.18)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들 단체는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기회 보장과 집행부의 체계적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예산협의회 구성, ▶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조례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을 비롯한 핵심내용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규정으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왔다.

대구DPI 육성완 대표는 "북구의회의 경우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의회보다 못한 대구시의회가 무슨 대구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기관이냐"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정책국장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적 과정도 없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조항도 없는 형식적인 조례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대구DPI 육성완 대표,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정책국장, 박인규 사무처장, 대구여성회 김영순 대표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대구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조례의 핵심내용인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구성이 모두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할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임의조항으로 두더라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취지를 충분히 살려 시행할 수는 있다"며 "일단 시의회에 개정을 요구하고,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시의회와 집행부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여성회 김영순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과 함께 고민할 때 제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대구시의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8월 중순쯤 '주민참여예산 대구경북포럼'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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