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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못지키면 '세비' 반납하겠다던 TK 국회의원들에게
김영민 / 총선 전 '대한민국과의 계약'' 저버린 국회의원들에게 띄우는 공개 내용증명
2017년 06월 05일 (월) 10:03:52 평화뉴스 pnnews@pn.or.kr

  중세사학자 아베 긴야의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는 13세기 독일의 작은 도시 하멜른에서 실제로 일어난 어린이들의 실종 사건을 기반으로 한 중세 하층민의 고통과 설움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조용하던 하멜른 마을에 쥐떼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와 마을을 뒤덮어 버렸는데 시장은 쥐를 없애는 사람에게 금화 천 닢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때 알록달록한 옷 입은 사나이가 시장에게 쥐를 모두 없애주기로 하고는 광장으로 나와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쥐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고, 그 쥐떼들을 강가로 가서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게 하여 쥐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 사나이는 시장에게 약속한 돈을 받으러 갔지만 그 돈이 아까운 시장은 약속을 어겨 금화 한닢만 주었고....... 화가 난 사나이는 다시 피리를 불자 마을의 아이들이 몰려나 와서는 그 피리소리를 따라 어느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동굴 문이 닫히고 말았으며 그 후 사라진 아이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동화책으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낭패를 이렇게 이야기로 그려주고 잇습니다. 그런데 그와 너무나 닮은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50여명의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은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갑을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고 자필 서명하여 언론을 통하여 '이 광고를 1년 동안 보관해 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시한 1년이 지난 5월 31일을 넘기고도 서명으로 약속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후보자 56명 중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 32명 중 자유한국당에 소속 26명 국회의원은 꼼수법안을 발의하여 약속을 지켰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바른 정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과 표플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총선 전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이 낸 신문 광고 / 자료. <한겨레> 2016년 4월 11일자 13면(전면광고)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5대 개혁과제와 연관된) 관련 법안을 모두 발의(비록 약속 마감을 하루 이틀 앞두고) 한 만큼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 소속 6명의 의원들은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각 의원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방법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고회수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약속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고, 특히 중장년층 노동 개혁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당일 오전에 발의해 어슬프고도 가소로운 꼼수의 극을 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한 바도, 하라고 요청한 바도 없었던 일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는 하지도 않은 채 약속을 지켰다는 사람들, 그러나 일말의 양심은 있는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람으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은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였다고(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자신들의 정체성이며 존재이유인 국민들을 조롱하는 모습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써도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죄를 범한 모습입니다.

   굳이 옛 가르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약속의 엄중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요, 더구나 그 말을 공직에 있는 자들이 '이 안내문을 1년간 보관하십시요'라고 까지 한 약속을 하루아침에 돈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하멜론의 피리부는 사나이의 동화에서 보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재현하겠다는 것인지요.

   위계(僞計)라는 말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Danm 백과사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했다면 이는 분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는 엄밀하게 그들을 추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약속한 1년간의 세비(약 1억 3천만 원)를 국가에 반납하여 재판과정을 통하여 응분의 죄 값을 치루는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 오로지 그 약속 때문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인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지만 출사표를 던지기 이전 구미와의 삶과는 거리를 두었었고 부랴사랴 선거판에 뛰어들어 공천장을 수여받은 입장에서는 그들의 약속은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미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장석춘, 백승주의원은 5대개혁은 공(空)약이라는 사실과 임기 중 실천을 위해 꼼작도 하지 않았던 표를 얻기 위한 꼼수로 지역민을 속인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둘째, 최소한 약속한 2016년의 1년분의 국회의원 세비를 즉각 국고에 반납하며.
셋째, 만일 귀하들께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후에 나타날 일련의 법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고]
김영민 / 전 구미YMCAㆍ김천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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