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물량 전국 1위 대구, 2위 경북.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금융당국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관장들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6일 오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국은행 대경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세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구경북 부동산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면서 "기관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무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염 효과로 전국으로 확산된다"며 "한은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시·구청에 이런 문제를 전달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1811호다. 이중 대구지역 미분양 주택은 1만779호(17.4%)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북도 8,199호(13.3%)로 전국에서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도 대구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 6만8148호 중 1만3,445호(19.7%)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심지어 대구의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 2만219세대 중 1만3277세대가 4분기에 몰린 상황이다. '공급 폭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에게 대구경북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태냐고 물었다. 이에 권 본부장은 "지난 7월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8월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그런 지표들을 보면 긍정적인데 불확실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동향을 보면 좋아질 수가 없다"면서 "고금리가 유지되면 국민들이 원금 상환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도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은 "지난 2021년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는 줄었는데 대구경북의 비중은 확 올라갔다"면서 "문제가 되는 건 주택담보대출인데, 지난 2022년 1월 59조 3천억원에서 올해 1월 53조5천억까지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PF(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며 "연체율이 2021년 말 0.37%에서 올해 6월 말 2.17%까지 오르며 급등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 등 경기 관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은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도 "지역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태용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정부나 한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대응 중"이라면서 "PF 관련해서는 지역본부 차원에서도 자료 입수에 제약이 있다. 본점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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