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던 한국은행의 지원 프로그램 자금 한도가 10년째 제자리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종료 1년째. 금리가 인상되고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에 처한 영세상공인들이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한도가 묶여 있어 급증한 신청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탓에 신청액 대비 지원비율은 10%대로 뚝 떨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비율은 2020년 25.5%에서 2021년 26.6%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2년 20.0%, 2023년 9월 14.4%까지 떨어졌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 3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한도는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로 부여해 운용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융기관 취급액(신청금액)은 2020년 23조1,000억원, 2021년 22조1,000억원, 2022년 29조5,000억원에서 2023년 9월 기준 41조59억원으로 급증했다.
자금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한은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경기 악화"를 꼽았다.
반면 한은 지원한도는 2014년 9월 이후 10년째 5조9,00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그 탓에 지역중소기업 등에 저리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 3월 도입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프고르램'이 지난해 9월 종료되면서 자금 수요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 15곳의 최근 4년치 지원 현황을 보면, 모두 신청액은 늘었고 지원비율은 줄었다.
특히 한은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지난 2020년 신청금액은 4조668억원에서 지원한도 9,096억원으로 지원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지원한도는 9,096억원으로 계속 고정된 상태다.
4년 전에는 신청 5건 중 1건은 지원한 셈이다. 2021년 신청금액은 3조6,279억원, 지원비율은 25.1%, 2022년 신청금액은 3조5,142억원에 지원비율은 25.9%였다. 올해 9월 기준 신청금액은 5조5,352억원으로 1년 전 대비 36.1% 증가했다. 하지만 지원비율은 지난해와 같아 지원비율은 16.4%로 4년새 6%가 떨어졌다. 건수로 따지면 대출 신청 10건 중 1건 정도만 지원한 모양새다.
지역 중 지원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전남본부로 10.2%, 울산본부 10.7%, 경남본부 12.9%, 대전세종충남본부 13.2% 순이다.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릉본부(19.3%) 역시 20%를 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고있는지 의문"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실 우려가 커지고있는만큼,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지원 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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