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메뉴 대부분이 1만원을 훌쩍 넘긴데 반해 결식아동 급식카드 한끼 단가는 8,000원에 머물러 있어,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으로 아이들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경기도 안양마난) 의원이 17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반기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에서 편의점 사용된 건수는 41.7%에 달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1%, 마트도 1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을 보면, 인천이 63.5%로 가장 많았다. 대구는 57.4%로 2위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 50%, 부산 45.4%를 차지했다. 경북과 울산은 편의점 사용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 결식아동 급식카드 2023년 상반기(1~6월) 가맹점 형태별 실제 사용처 현황 / 자료 제공.강득구 의원실
지자체들의 결식아동 급식카드 한끼 단가는 대부분 8,000원이다.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의 권고단가는 7,000원에서 올해 8,000원으로 올랐다. 대구시도 2022년 7,000원에서 2023년 8,000원으로 1천원 인상했다.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50만개에서 62만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편의점 카드 사용률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끼당 8천원에 불과한 복지부 권고단가가 고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10월 기준을 보면, 외식메뉴 8개 중 1만원 이하 메뉴(서울시 기준)는 김밥3,215원, 짜장면 6,992원, 김치찌개백밥 7,846원, 칼국수 8,962원 등 4개 밖에 없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외식물가 상승률은 4.9%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7%보다 높다.
▲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구교육청 국감에서 질의 중이다.(2023.10.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경상남도는 2024년 결식아동 급식카드 한끼 단기를 9,000원으로 1천원 인상했다. 서울 송파구도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급식카드 한끼 단가를 9천으로 올렸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들이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의 인스턴트 음식을 손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 책정과 가맹점 수를 전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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