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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 꼴찌 TK...경북 1천원 인상 6천원, 대구는 "내년 검토"
경북도, 10월부터 한끼 6천원·가맹점 1만5천→3만2천곳, 전남 9월↑...대구·세종·제주만 5천원
대구시 "올해 인상 어려워, 내년 2월 본예산 통과 기대...대구은행과 협력 가맹점 증가도 협의"
2021년 10월 07일 (목) 20:33:0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경북도가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카드 한 끼 밥값을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 인상했다.

정부 1식 지원단가 최저기준 6천원 미만 5개 지자체 가운데 지난 달 전남도에 이어 경북도 역시 6천원으로 올리면서, 최저기준 아래인 5천원 지급 지자체는 대구, 세종, 제주 등 3곳만 남게 됐다. 결식아동 급식비 꼴찌인 대구시는 올해 인상 계획 없이 내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대구 중구 CU편의, 점심 식사로 김밥과 라면을 먹는 학생(2021.9.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7일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0월 1일부터 경북도 내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카드 1식 지원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1천원 인상한 6천원으로 확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받는 경북도 전체 아동은 만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모두 1만3천여명에 이른다. 이전에 한끼 당 5천원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달부터 한 끼 식대비로 6천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크게 늘렸다. 기존 가맹점 1만5천여곳에서 3만2천여곳으로 늘어나 2배 이상 증가했다. 농협과 협약을 맺어 농협 BC카드 가맹점이면 편의점과 식당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끼 단가 6천원은 앞으로도 유지할 방침이다.

예산은 지원 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도와 같다. 학기 중에는 경북교육청이 예산 100%를 부담하고, 방학 중 연중 급식비는 경북도 5%·시.군 95% 부담한다. 증액분이 없어 기초단체도 모두 동의했다.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 담당자는 "현실적인 밥값을 준다는 데 모든 기초단체가 동의해 급식비를 올렸다"며 "가맹점도 폭발적으로 늘어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이누리카드 아동급식 지원카드 / 사진.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보도자료

전남도 역시 9월부터 6천원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1천원 올렸다. 지원 대상은 9천여명에 이른다. 이로써 전국에서 정부가 책정한 아동급식 권장 최저단가 1식 6천원 미만인 지자체는 3곳만 남았다.

정부는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 이유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정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주고 밥을 사먹게 돕고 있다. 전국 결식우려아동(기준 2020년)은 31만여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아동급식 최저단가를 한 끼 6천원으로 정했다. 이행 시한은 2022년까지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지난 달 실태조사를 한 결과,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세종·전남·제주 등 5개 지자체가 5천원을 지급해 최저 기준을 어겼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200여곳 중 154곳인 68%가 최저 기준 아래로 나타났다.

   
▲ 경북 10월, 전남 9월 1천원 인상 6천원...대구.세종.제주 5천원 / 자료. 권익위 전국 급식 단가 조사

조사 이후 전남·경북이 순차적으로 급식비를 인상했지만 대구, 세종, 제주는 여전히 최저 기준 이하인 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은 7천원~9천원, 경기도 7천원, 부산 5,500원~8천원이다.

대구시는 내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022년부터 6천원으로 1천원 올린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도 대구은행과 협약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가맹점은 편의점 1,928곳·일반음식점 802곳, 부식점 등 3천여곳이다. 주점·주류점을 뺀 식료품점이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담당자는 "내년이면 복지부 권고 금액에 맞게 인상하는 안을 긍정 검토 중"이라며 "활발히 협의 중에 있어 연말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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