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7,000원에 불과한 경북도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가 국감에서 질타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7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치솟는 밥상 물가를 고려하면 7천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국소비자원 외식비 지표에 따르면, 경북에서 김치찌개 백반·비빕밥을 사먹으려면 7,615원이 필요한데 결식아동 식비를 8,000원으로 현실성 있게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질타했다. 현행보다 1,000원 더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끼 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9,000원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종로구와 비교하면 2,000원이 적고, 서울·경기도와 비교하면 1,000원 적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충분한 식사를 하기 어려워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값싼 음식을 찾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내 아동급식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 45% ▲편의점 30% ▲일반음식점(식당 등)은 15%에 그쳤다. 한끼 단가가 7천원으로 제한된 탓에 아이들이 식당보다 부담이 적은 마트나 편의점으로 발걸음 옮기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 한해 경북도의 '광고비·행사운영비' 예산을 보면 259억원"이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급식비 인상을 뒷전으로 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다그쳤다. 또 "아이들 먹거리 보장은 기본권"이라며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 7,000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올려도 8,000원도 부족할 수 있다"며 "내년에 8,000원으로 올릴 계획을 해놓고 있지만 좀 더 올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립의료원 3곳을 경북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공공성 저하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공공 의료원 확충이 숙제로 남았다"며 "과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민관·공공에 위탁했다가 의료 급여 환자 기피, 진료비 상승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기능이 저하돼 공공성이 악화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히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도 결론을 정해놓고 하신 건 아니냐"며 "충분히 논의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의료원이 어려워서 의사가 없다"면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만들려고 한다. 경북대병원에 위탁해서"라고 답했다. 또 "김천과 포항의료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안동이 제일 어려워서 경북대병원 분원처럼 운영하고자 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제도로 원장 공모 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북대병원 의사들이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고 사흘씩 안동에 경북대병원 의사들이 와서 일하고 중증환자는 경북대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의 4년째 이어진 '갑질' 논란도 국감장에서 다뤄졌다.
경북도립교향악단은 단원들에 대한 막말, 모욕, 연차·병가 거부 등 갑질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휘자의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경북도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공공예술단에서 지휘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경북도는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단원 평정에 지휘자가 개입하고 경북도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지휘자 입맛대로 단원을 주무르게 한다"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평정 제도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갑질 재조사를 하겠다. 단원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평정제도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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