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제도 개악 논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관심조차 없이 기득권에 혈안, 국민의힘 심판받을 것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는커녕 선거제도 퇴행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
- 거대양당, 양심 있다면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해야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는 선거 현수막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은커녕 낡고 병든 제도를 악용할 의도만 드러내며 퇴행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개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탐욕에 눈이 먼 거대양당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매우 명확하고, 국민의 의사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한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이 숙의 전 27%에서 숙의 후 70%로,‘국회의원 수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해서도 숙의 전 31%에서 숙의 후 62%로 높아진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선거제도 개혁에 아예 관심조차 없이 한치의 기득권도 내려놓기는커녕 선거제도 개혁 논의 때마다 개혁을 좌초시키며 낡고 병든 제도의 이익을 누려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니 국민의힘은 반개혁 기득권 세력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시민의 실망을 자초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급기야 지난 1.25 의총에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의 퇴행까지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되지 않는 비례대표 의석마저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면 거대양당의 지역분할 정치독점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권역별 병립형과 지역 균형은 별 관련이 없는데도 주장하는 것은 꼼수고, 위성정당 막겠다고 병립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개혁은커녕 퇴행이자 개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준연동형마저 물거품으로 만들면 안 된다.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매서운 한파를 맞으며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의 기회를 열어 낸 시민들이 민주당에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마저 외면하면 개혁 세력을 자임하는 것도 정부·여당 심판에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도 가당찮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
2024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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