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넉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선거법 개정을 시사하자, 대구 진보5당과 시민단체가 "선거제도 퇴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 18개 단체는 12일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 회귀는 선거법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움직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문제는 '선거 룰'...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4년 만에→병립형으로 회귀?
여야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비례의원 의원 수를 지역구의 의석과 연동해서 배분해야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연합해 4년 전인 지난 21대 총선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 수가 적을 경우 비례로 보충하는 것이다. 소수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도와 국회 내 다양성을 강화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들이 난립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민주당, 국힘 '병립형' 주장에 침묵하더니...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기류 바뀌어
국민의힘은 줄곧 4년 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해왔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들은 반발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었다. 부정적이던 민주당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오래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 관련 관려 질문에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냐. 그런 경우 당당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보 전진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제도(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주고 책임 정치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스로 약속 깬 제1야당?...진보정당·시민단체 "거대양당 야합, 개악 철회" 반발
진보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민주당 움직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원칙에 금이 가고, 약속을 스스로 깬 제1야당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진보 5당과 시민단체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을 야합하고 추진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비례성·다양성 강화, 다당제 실현을 통해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봉쇄하는 것으로 선거제도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남은주 대구경부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불완전해도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 수에 반영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정치에 수렴하기 위한 것인데 거대양당의 담합으로 좌초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기득권 앞에 하나 되는 양당의 모습이야말로 선거제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보여준다"면서 "특히 정치개혁 의지를 수 없이 밝혀 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얘기한 약속과 원칙을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 국민의힘에 대한 굴복을 해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고, 민주주의 후퇴도 감수하는 거대양당은 이대로 안된다"며 "병립형을 유지하고 선거제 개악 시도를 철회해 정치개혁 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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