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2대 영남권 총선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민주당 5개 영남권 시.도당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제1명제는 지역주의 타파"라며 "국회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 독점이 경제 낙후로 증명된 것이 17위 대구, 16위 광주, 15위 부산의 GRDP(지역내총생산.통계청 2022년 기준) 순위"라며 "과거 '바보 노무현'이 끊임없이 두들겨서 변화를 만든 것처럼 낡은 인식과 분열의 언어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제도로서 개편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영남에서 지역구 출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매번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에 출마하고 떨어지는 우리의 큰 희생도 지도부는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 전에 ▲권역별 비례제도 ▲중복등록제(석패율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의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전국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양당 험지에서는 당선자가 없어 지역주의를 강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권역별 비례제도 도입 목소리가 민주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지 않고 최소 6개에서 17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사전에 낸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돼 지역주의가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경북과 호남을 각각의 권역으로 묶을 경우, TK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 중복등록제는 석패율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로도 중복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지역구 낙선자 중 석패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돼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요구안에는 영남권 제22대 총선 출마 예정자 84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역 12명, 경북지역 15명, 부산지역 28명, 울산지역 10명, 경남지역 19명이다. 이 밖에 대구 9개 구.군 중 서구와 군위군을 제외한 7개 구.군 지방의원 26명 전원이 요구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서은숙(최고위원) 부산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 참석 후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 <기자회견문> 영남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민주당 5개 시도당 총선출마예정자 등은 오늘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이상 정치 지형을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 이념을 당연시하고 시민들에게 강요를 선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영남에서 지평을 넓히고자 서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빨갱이’와 ‘독재자’의 이분법적 사고로 정치를 해야 합니까? 이제 제도 개편으로 낡은 인식과 분열의 언어를 타파해야 합니다. 영남민주당은 왜 지역주의 타파가 선거제도 개편의 제1명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와 대의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어야 합니다. 통합을 못하는 정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아무 일 없듯이 당선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치의 독점이 경제의 낙후로 증명된 것이 바로 대구와 광주, 부산의 GRDP 순위입니다. 2022년 대구는 17위, 광주는 16위, 부산은 15위입니다. 한반도 남쪽의 조그만 땅에서 그것도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양쪽의 시민들이 더이상 실체도 없이 정치인들의 동원에 의한 미움의 증오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바보 노무현’이 끊임없이 두들겨서 변화를 만든 것처럼 이제는 제도로서 개편을 앞당겨야 합니다. 더이상 영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영남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의 대의와 정당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도와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 도입을 주장합니다.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역주의 타파는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하여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중복등록제(석패율제 등)’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 모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지역을 쇼핑하는 후보가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이 되지 않으면 영남에서 지역구 출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명령에 저희는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매번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에 출마하고 떨어지는 우리의 큰 희생도 지도부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남민주당이 지역주의 타파를 걸고 기자회견과 의원총회 의견서 전달, 중앙위원회 의견서 배포 등의 행동이 벌써 다섯 번째를 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당에는 죄송스럽지만 지역주의 타파보다 더 중요한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영남 총선 출마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국민의 오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영남민주당 총선출마예정자 일동 (총 84명) -대구시당 총선출마예정자 12명 강 민 구 대구시당 위원장 출마예정자 (가나다순) 권택흥, 김성태, 김용락, 박형룡, 신동환, 신효철, 이승천,이대곤, 전유진, 정종숙, 허 소 -경북도당 총선출마예정자 15명 임 미 애 경북도당 위원장 김철호, 김상헌, 김현권, 오중기, 유성찬, 유용식,이영수,이윤희, 이외우, 장세용, 정용채,장춘호, 한영태, 황태성 -부산시당 총선출마예정자 28명 서 은 숙 최고위원 (부산시당위원장) 강문봉, 강윤경, 김경지, 김명미 김부민, 김비오, 김삼수, 김의성, 김태석, 박병염, 박성현, 박영미, 박인영, 박재범, 배재정, 변성완, 서태경, 윤용조, 윤준호, 이강영, 이상호, 이성문, 이 현, 정도영, 최택용, 최형욱, 홍순헌 -울산시당 총선출마예정자 10명 이 선 호 울산시당 위원장 김종환, 김태선, 김형근, 박병석, 박성진, 박태완, 백운찬, 손종학, 오상택 -경남도당 총선출마예정자 19명 고재성, 갈상돈, 김기운, 김기태, 김경수,김종길, 김지수, 김태완, 박대조,변광용, 서상일, 송순호, 이승환,이옥선, 이재영, 제윤경, 한경호,허성무, 황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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