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의 예산을 굴리는 대구시의 곳간 금고(金庫)지기는 지난 50년간 대구은행이 독점했다.
큰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경쟁 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금고 운영에 변화를 가져올 조례가 발의된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국민의힘.중구1)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금고의 독점 체제를 수정할 조례안을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원규, 김지만, 박소영, 박우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까지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는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 공고를 금고 약정 기간 만료 6개월 전 의무화 ▲대구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 재투자 실적 별도 항목 신설 ▲지역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 이용 편의 강화 등이다.
시금고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대구지역 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과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조항을 50년 만에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대구시의원들 표결에 붙여 찬반 여부를 가른다.
임인환 의원은 "시금고 선정에 경쟁이 없었던 점을 반성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편의 등 지역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금고란 지방자체단체 세입금 수입과 세출금 지급 등 지방정부 금융업무 처리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이다. 대구시는 4년에 한번 공모한다. 시금고 은행이 되면 대구시와 9개 구.군청 한해 예산 10조원을 운용한다. 하루 평균 잔액만 수천억이다. 대구시 공무원 수천명과 산하기관, 구청 직원 등 수천여명 대상 고객 유치전에서도 유리하다. 공무원, 민원인, 계약기관들 금융 거래도 독차지한다.
지난해 7월 대구시는 시금고 1금고와 2금고 모집했다. 이미 시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단수로 공모에 지원했다. 단독 응찰로 경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중은행 4~5곳이 경쟁에 뛰어들어 독점이 깨지는 반면, 대구에서는 다른 시중은행들이 아예 공모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탓에 대구은행은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또 금고지기를 한다.
대구시가 시금고를 공개 선정한 것은 지난 1997년부터다. 이전에는 대구은행이 공모 없이 1975년부터 독점으로 시금고를 맡았다. 공모가 시행된 후에도 독점은 그대로다. '견제 기능'이 없는 게 독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전국 17개 시.도는 해당 시금고 은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조례로 시금고 운영과 선정 절차를 관리한다. 반면 대구시는 조례가 없다. 대신 대구시의 규칙으로만 운영해왔다. 때문에 의회 차원의 관여는 제한됐다. 감시와 견제는 없다시피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금융기관 한 곳이 맡아 경쟁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대구시에 주어진 반대급부가 서울시나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금고 독점에 평가 방법과 절차를 손본다"면서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시민단체들은 대구은행에서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비자금 형성, 고객 불법계좌 개설 등 최근까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대구시 금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시금고 지정 해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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