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6.17 월 18:15
> 뉴스 > 지역사회
   
대구은행 '비정규직 성폭행 혐의' 무죄..."안희정 재판 판박이" 반발
대구지법, 과장 A씨 1심 무죄 "1년간 신고 안해·진술 신빙성 떨어진다"...'복직' 가능성
검찰 항소 / 여성단체 "봐주기, 위력에 의한 전형적 성범죄" 다음 주 법원 규탄 기자회견
2018년 11월 09일 (금) 13:34:5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은행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계는 "안희정 재판 판박이"라며 "또 다른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파면된 해당 중간 간부는 대구은행으로 복직할 가능성이 생겼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준강강·강간·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 과장 30대 A씨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DGB대구은행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A씨는 2016년 1월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비정규직 여직원 B씨를 처음 만나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틀 뒤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비정규직 여직원)는 사건 발생 1년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과장 A씨)과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만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았고,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만남을 가진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다.

여성단체는 반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판막이'라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다음 주 대구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경여연 한 관계자는 "위력에 의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며 "안희정 사건 판박이,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당겼다', '앞으로 잘하면 잘 풀린다. 못하면 평생 간다' 등 발언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 '성추행 파문'에 사과하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2017.7.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편 대구은행 성추행 사태는 지난 해 7월 알려졌다. A씨 등 중간 간부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구은행은 징계위에서 A씨를 파면하고 나머지 3명은 중징계했다. 특히 A씨는 파면된 이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졌다. 하지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구은행은 재판(성폭행 혐의) 결과를 보고 복직 여부를 정하려 했으나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11.7)해 고심 중이다.
     관련기사
· "대구은행 비리 밝히자"...시민단체, '소액주주' 시민운동· 대구은행 주주총회, 박인규 '비리' 설전..."회장직도 사퇴"
· #미투 대자보 붙은 대구 동성로...끝 없는 '성폭력' 고발· "성추행 조직적 은폐·축소 의혹"...교육부, 경북대 실태조사
· '미투' 석 달 경북대, 달라진 게 없다 "성추행 교수 징계 미적지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여성 비정규직 '성차별·부당해고' 의혹
· 대구 A사립여중 교사 3명, 학생 '성추행' 의혹 경찰에 수사의뢰· 성희롱·막말·체벌...'대나무숲'에 부는 대구 학생 '스쿨 미투'
· 대구교대, '성희롱' 징계 받은 전 총장 수업배정 논란· 대구노동청 "수 년간 여직원 성희롱, 한국OSG 간부 징계하라"
·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대구 전 장학사, 동료 교사들 탄원서 뒷말· 수성구의회, 성추행 A의원 제명안 결국 무산
· '#미투' 대구 대학가 '대나무숲'에도 분다· "대동제 성추행·단톡방 성희롱"...대구 캠퍼스 '미투' 봇물
· 대구은행,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사과 "인권센터 설치" 약속· 농협 간부, 10년 넘게 '성추행·갑질'...징계는 6개월 정직?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